‘부동산 투기 왜 방치하나’ 지역내일

‘부동산 투기 왜 방치하나’

국회 재경위 국세청 국감, 세제보완 한목소리

지역내일 2002-09-18 (수정 2002-09-18 오후 3:24:18)

18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국세청 정책의 허점에 대한 집중비판이 주를 이뤘다.
각 당 의원들은 △부동산 안정대책의 혼선 △과오납 징수 및 조세포탈의 방치 △국세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목소리로 국세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조세대책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처간 혼선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창(한나라당) 의원은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과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안이 같은날 발표돼 주택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 부처간 사전협의 없는 난맥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안택수(한나라당) 의원도 “당일 재산세가 최고 200%까지 늘어난 아파트가 나오는가 하면, 기준 시가가 싼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보다 재산세 인상폭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의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 돼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세를 반영하는 시가로 변경하고, 현실적 실현을 위해 행정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동영(민주당) 의원은 양도소득세 기준을 실제 거래가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경고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세수징수로 인한 피해사례와 탈세방치의 위험성도 지적됐다.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의 과다부과로 환급 결정이 난 세액이 지난해 1만 760억, 올해는 6월 기준으로 3136억”이라며 “무리한 과세로 인한 소송이 많은데도 국세청은 자의적으로 승소율을 작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체계적 세제관리를 위한 의원별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송영길 의원과 이재창 의원은 전산매체를 이용한 국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세와 재산세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국세통합시스템(TIS)의 보완을, 이 의원은 납세 신고의무자들이 전산매체에 정보를 입력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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