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아파트를 연내 재산세 중과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외지인 토지거래가 활발한 충남 천안·아산의 토지 과다거래자가 이달중 국세청에 통보되고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3개월마다 땅투기자가 정기적으로 색출된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0개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9·4 부동산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제 강화와 보유과세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담은 9·4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토지거래 역시 개발예정지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투기과열 현상이 재발되면 기준시가 조정 등 추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중과방안이 투기과열지구에 국한돼 아파트가격이€급등한 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이 제외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견을 수렴,€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이들 지역도 12월중 중과대상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땅 투기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도권, 제주도에서 토지를€2회 이상 매입한 3만여명을 국세청에 통보한 데 이어 이달중에는 천안·아산지역의 토지 과다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건설교통부~ 행자부를 함께 잇는 ‘토지종합정보망’ 을 가동, 3개월마다 투기혐의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강북 개발론’ 에 대해서는 신규주택 공급효과가 작고€소요기간, 비용이 과다해 일단 98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되 신도시 후보지의 조속한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진행중인 1,2차 세무조사는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와 미성년€ 보유자에 중점을 둬 조사하고 조세포탈이 적발될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초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형 고강도 철강 등 10대 전략기술 개발과제를 선정, 전략적€국제협력과 기술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해 신기술분야의 발전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해€△출자총액초과지분의€ 공시및 의결권 행사여부 감시 △ 내부거래공시 점검을 통해 부당내부거래징후가€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시정방침을통해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을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노동부는 노사갈등 잠재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노무관리 진단사업을 올해 16개업소에서 내년에는 30개 업소로 확대, 노사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는 한편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현실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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