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은 공적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정부담으로 ‘긴축 예산’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규모 기준으로 2002년의 112조 5800억원에서 2800억원이 준 112조 3000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궁색함을 피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설명하면서 지난해까지 사용하던 ‘재정규모’라는 기준 대신 ‘일반회계’라는 기준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설명대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예산안은 111조 7000억원 규모로 2002년 일반회계 예산 105조 9000억원에 비해 1.9% 증가한 수준으로 짜여졌다.
임상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긴축예산으로 보기보다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도 균형예산을 회복한 점을 높이 사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균형재정을 달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돼오던 적자국채발행을 중단했다. 정부는 98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 구제와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9조 7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시작한 이래 2002년 예산편성 때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모두 28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적자국채 발행 중단 노력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가 적자국채발행을 중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통신과 같은 공기업 매각 수익이 세외수입으로 계속충당됐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1조 6000억원 가량의 정부 보유 국민·주택은행 통합주식 전량 매각 등의 세외수입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더 팔아치울 공기업도 없기 때문이다.
또 단순히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예산안 편성에서는 적자국채가 사라졌을지 모르나 정부의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인 ‘통합재정’기준으로 보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국채 발행 등 재정경제부 관할 각종 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야할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 러시아 차관에 대한 은행권 지급보증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재경부가 당장 국채를 발행해 상환해야할 처지다.
정부의 축소예산편성으로 ‘희생타’가 된 분야는 ▶ SOC투자 ▶R&D 분야 ▶ 정보화 투자 등이다.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보화 분야의 경우 그 동안 과투자로 거품이 있었던 게 사실이며 이번 기회에 거품을 걷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SOC 예산과 R&D 분야의 축소로 미래성장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햇볕정책’의 추진에도 불구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증가율을 3배 이상 웃돌게 대폭 증액해 여전히 ‘냉전예산’ 편성에 머물러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경기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경기부양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세출예산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 실제 경기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기준 예산액 111조 7000억원 가운데 지방재정교부금 13조 800억원, 공무원 인건비 22조 6000억원, 국채상환 1조 9000억원 방위비 18조 1000억원 등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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