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생활상식(5)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세대에 주차비를 부과 할 수 있나요?
지역내일
2002-09-25
Q :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최근 주차차량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밤늦게 주차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가구 1차량이 넘는 소유세대에게 평형별로 주차비를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A : 관리비에 주차비를 원칙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형별로 차등부과 하는 경우 공동주택 분양계약시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양평수가 클수록 분양주차장 면적이 큽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분양면적이 큰 평수는 작은 평수에 비해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리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입주민들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그 해석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각호의 항목 이외에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주관 58070. 94.10, 주관 58070-894 1997.3.18)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실제로 주차장 사용료를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교부 해석에서도 주차시설 관련비용－주차장 벽면과 바닥의 재도장, 라인마킹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6항 3호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주차장의 유지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불가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①관리비에 부과하는 경우 ②관리비와 별도 주차비 고지서를 부과하는 경우 등 2개의 부과방법이 있습니다. ①항은 공동주택관리령을 명백히 위배하는 경우이고 ②항은 위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주택촉진법 제38조 12항에 의하여 관리비납부의무와 연체2회 이상시 손해배상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제 수단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 : 관리비에 주차비를 원칙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형별로 차등부과 하는 경우 공동주택 분양계약시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양평수가 클수록 분양주차장 면적이 큽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분양면적이 큰 평수는 작은 평수에 비해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리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입주민들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그 해석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각호의 항목 이외에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주관 58070. 94.10, 주관 58070-894 1997.3.18)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실제로 주차장 사용료를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교부 해석에서도 주차시설 관련비용－주차장 벽면과 바닥의 재도장, 라인마킹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6항 3호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주차장의 유지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불가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①관리비에 부과하는 경우 ②관리비와 별도 주차비 고지서를 부과하는 경우 등 2개의 부과방법이 있습니다. ①항은 공동주택관리령을 명백히 위배하는 경우이고 ②항은 위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주택촉진법 제38조 12항에 의하여 관리비납부의무와 연체2회 이상시 손해배상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제 수단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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