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재원 부유세로 충당”
권영길 민노당 후보 9일 관훈토론회
지역내일
2002-10-10
(수정 2002-10-11 오후 4:08:19)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9일 관훈토론회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료 등의 재원을 부유세를 신설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민노당의 사회복지 정책들이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고 패널들의 공격이 쏟아지자 이렇게 답변하고 “부유세로 11조원을 걷을 수 있으며 이 돈으로 임기 첫해에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교육, 의료, 주거 문제에 있어서 공공성과 평등성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정 범위 내에서 특정지역에 대해 토지 국·공유화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무현 후보와의 연대와 관련, “노무현 후보는 부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저항이 있을 것이므로 실현될 수 없다’고 했으나, 2%는 저항하겠지만 80% 이상의 국민은 찬성할 것”이라며 “나와 노 후보는 본질적 차이가 있어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선도적 군축론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여 군 병력을 7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면 북한의 군축을 이끌어낼 수 있고 남북 상호군축에 합의할 수 있다”며 “이 바탕 위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지원설과 관련, “김대중 정권 대북지원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벌을 내세워서 했다는 점”이라며 “만약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현대상선을 통해 지원했다면 엄청난 문제다”며 공적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권 후보는 또 “교육, 의료, 주거 문제에 있어서 공공성과 평등성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정 범위 내에서 특정지역에 대해 토지 국·공유화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무현 후보와의 연대와 관련, “노무현 후보는 부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저항이 있을 것이므로 실현될 수 없다’고 했으나, 2%는 저항하겠지만 80% 이상의 국민은 찬성할 것”이라며 “나와 노 후보는 본질적 차이가 있어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선도적 군축론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여 군 병력을 7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면 북한의 군축을 이끌어낼 수 있고 남북 상호군축에 합의할 수 있다”며 “이 바탕 위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지원설과 관련, “김대중 정권 대북지원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벌을 내세워서 했다는 점”이라며 “만약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현대상선을 통해 지원했다면 엄청난 문제다”며 공적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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