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주위에서 보험증권 하나쯤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만큼 흔하게 접하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다.
통상 보험범죄는 보험제도의 원리상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의 인위적인 행위로 일컬어진다.

◇차량 이용한 보험사기가 51.8% 차지=지난 2001년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전체보험사기 적발건수의 51.8%(운전자 바꿔치기 42.7%, 사고차량 바꿔치기 9.1%)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도 14.7%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으며, 고의 보험사고가 10.2%, 발생보험사고의 피해 과장이 8.1%, 보험사고 가공이 5.5%, 기타 9.7%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피의자 박 모(46·레미콘 운전기사)씨와 정 모(여·42·보험설계사)씨는 부부사이로 김 모(37·택시운전기사) 등과 공모해 지난 2001년 1월 인천시 가좌동 횡단보도 노상에서 박씨가 김씨의 택시를 고의로 추돌해 보험금을 16만원을 받아 편취함. 또 정씨와 김씨는 병원에 입원해 다른 보험사로부터 110만2420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피의자들은 총 6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5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4078만4350원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다 구속됐다.
위와 같이 가해자나 피해자 중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 보험의 보상처리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 관련 사기 급증=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액이 올들어 3월까지 모두 1452건 955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00년 4726건 314억원, 지난해 5749건 404억원 규모의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됐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난 2000년과 지난해 각각 35억원과 6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별로는 지난해 생명보험이 148건 38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발생한데 비해 손해보험이 5601건 356억원으로 손보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고있는 실정이다.

◇한해 보험사기 규모 6000억원 넘어=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업계의 피해규모가 연간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생명보험사 21개사와 손해보험사 1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000회계연도의 보험사기 규모를 파악한 결과 손보사 4858억원, 생보사 1275억원 등 총 613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기규모는 손보사 2000회계연도 총 지급보험금의 5.3%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보사의 경우는 지급보험금의 4.6% 수준이다.
또한 2000회계연도에 손보사의 총 손실규모가 5500억여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기만 제대로 단속했더라도 손실을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었던 셈이다.
손해보험 사기는 99회계연도의 4036억원과 비교할 때 1년새 20.4%가 늘어난 것이다.
생명보험 사기중에는 보장성보험이 995억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이어 단체보험(13.4%), 생사혼합보험(6.3%), 생존보험(2.3%)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운영=보험이해 관계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범죄의식 결여와 보험을 이용한 불법적인 금전취득 심리 등으로 매년 보험사기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회성 대책이 아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조사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손보협회에서는 보험범죄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9명중에서 6명이 경찰관 출신이다. 또 손보업계 8개사에 250명의 보험범죄특별조사팀이 구성돼 있으며 이중에서 범죄 조사 전문가인 경찰관 출신이 200명에 이른다.
업계가 보험사기 등으로 유출되는 보험금액 증가로 인해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을 영입해 사전 차단과 사후 처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기 규모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기적발건수가 전체 적발건수의 2.6%에 불과하다. 따라서 각 생보사별로 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의 조직을 확충하고 활성화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사기 전담 대응부서인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 )을 지난 10월초 신설했다.
전직경찰 등 외부 전문인력 3명과 자체 심사인력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삼성생명 특별조사팀(SIU)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해 외환위기 이후 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및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팀은 주로 △보험금 청구·지급건 중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 자체조사 및 사법기관과의 연계조사 △사고다발자, 진단서 남발 병원 등에 대한 정보교류 △부당지급 보험금에 대한 구상 △보험사기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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