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준 세금 ‘14조4천억원’
재경부, GDP의 2.4%·국세대비 13% 추산
지역내일
2002-10-18
(수정 2002-10-22 오후 4:32:48)
정부가 올해 개인과 기업 등에 깎아준 세금은 14조4002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전망액 589조원의 2.4%, 국세징수 전망액의 1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02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금감면액은 지난해 13조7298억원보다 4.9% 늘었으나 국세대비 감면규모는 지난해 13.4%보다 다소 떨어졌다.
세금감면 규모가 커진 것은 작년과 비교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각종 공제가 5602억원 △근로자 특별공제가 2788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2807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요 내역은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6조844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47.5%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투자·연구개발(R&D)등 기업에 대한 지원이 4조7249억원(32.8%),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비용처리 등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2조619억원(14.3%), 방위산업체 등 국방부문 6709억원(4.7%)의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조5638억원으로 38.6%를 차지했고 법인세4조5296억원(31.5%), 부가가치세 2조8929억원(20.0%)의 순이다.
감면방법은 직접세중 비과세와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직접감면이 9조5814억원(66.5%), 준비금과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이 5285억원(3.7%),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간접세 감면이 4조1489억원(28.8%)으로 추정됐다.
재경부는 공적자금 상환 등 재정수요 증가를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되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02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금감면액은 지난해 13조7298억원보다 4.9% 늘었으나 국세대비 감면규모는 지난해 13.4%보다 다소 떨어졌다.
세금감면 규모가 커진 것은 작년과 비교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각종 공제가 5602억원 △근로자 특별공제가 2788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2807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요 내역은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6조844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47.5%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투자·연구개발(R&D)등 기업에 대한 지원이 4조7249억원(32.8%),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비용처리 등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2조619억원(14.3%), 방위산업체 등 국방부문 6709억원(4.7%)의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조5638억원으로 38.6%를 차지했고 법인세4조5296억원(31.5%), 부가가치세 2조8929억원(20.0%)의 순이다.
감면방법은 직접세중 비과세와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직접감면이 9조5814억원(66.5%), 준비금과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이 5285억원(3.7%),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간접세 감면이 4조1489억원(28.8%)으로 추정됐다.
재경부는 공적자금 상환 등 재정수요 증가를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되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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