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위, 2003년 예산안 심사 착수
법사위 ‘인권위 사업예산축소’, 건교위 ‘평화의댐 2단계사업’ 논란 예상
지역내일
2002-10-21
(수정 2002-10-23 오후 5:22:07)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2003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벌인다.
법사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벌이는 것을 비롯해,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건설교통 등 11개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국회 예산정책국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별 쟁점예산으로는 법사위에서 지난해보다 줄어든 국가인권위원회 사업비, 유명무실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신고자보상 제도 등이 예상되고, 국방위는 육·해·공군 등 3군 전력의 불균형 해소문제 등이 있다.
행정자치위에서는 행자부의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위에서는 3000억원이 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문제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사업 등이 쟁점 예산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위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운용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기술복권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문광위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600억원이 투자되는 구국립극장 매입 및 복원사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농해수위에서는 농림부가 124억원을 투자해 벌이는 마늘산업경쟁력제고 사업이, 산자위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벌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예산배분의 불균형성 문제와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부족한 개선의지가, 환노위에서는 노동부의 신노사문화추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예산의 타당성 문제가, 건교위에서는 평화의댐 2단계사업의 예산전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사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벌이는 것을 비롯해,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건설교통 등 11개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국회 예산정책국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별 쟁점예산으로는 법사위에서 지난해보다 줄어든 국가인권위원회 사업비, 유명무실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신고자보상 제도 등이 예상되고, 국방위는 육·해·공군 등 3군 전력의 불균형 해소문제 등이 있다.
행정자치위에서는 행자부의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위에서는 3000억원이 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문제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사업 등이 쟁점 예산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위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운용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기술복권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문광위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600억원이 투자되는 구국립극장 매입 및 복원사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농해수위에서는 농림부가 124억원을 투자해 벌이는 마늘산업경쟁력제고 사업이, 산자위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벌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예산배분의 불균형성 문제와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부족한 개선의지가, 환노위에서는 노동부의 신노사문화추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예산의 타당성 문제가, 건교위에서는 평화의댐 2단계사업의 예산전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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