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선후보에 정책공약 전달
지역내일
2002-10-25
민주노총은 24일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부유세 신설, 공무원 노동3권 완전 보장 등 24개 핵심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각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공약집에서 ▲주5일 관련법.경제특구법.기업연금제 도입 중단 ▲직권중재제도 철폐,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통한 노동탄압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동기본권 보장 ▲자영업자 과세제도 구축과 부유세 신설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민주노총은 24일 민주화사회를위한 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민주당 이호웅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입법청원했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법안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송출과 연수생관리 기관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송출과 관리를 둘러싼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 관리기관을 노동부로 이관하고 국가간 쌍무협정에 의해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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