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기재 해고사유”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4일 ‘인사기록상 학력을 속이고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고된 김모씨가 공단측을 상대로 낸 채용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해고는 정당했다”며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비록 신상명세서에 대졸학력임을 스스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명세서 내용을 본 다른 사람들이 원고가 대학을 나온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해 공단 직원들의 허위 학력기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실시된 공단 구조조정을 지휘하면서 학력 등 인사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직원들을 퇴출 대상자에 포함시켜 많은 직원들이 희망퇴직했는데도 정작 자신의 잘못된 인사기록은 방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7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간 김씨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95년 공단이 인사사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때 대졸인 것처럼 인사기록을 허위 기재하고 재작년 계약제로 공단의 경영전략본부장직을 맡았으나 학력 허위기재 등의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은행권 임금 인상률 최소 6.5%
올해 은행권이 대규모 이익을 올린 데 따라 총액기준 최소 6.5% 이상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은행들은 가계대출 등으로 크게 이익이 나자 금융산업노조 권고안인 ‘6.5%±α’에 따라 최소 6.5% 이상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또 일부 실적이 좋은 은행들은 인심을 후하게 쓰면서 은행원 임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월 임단협에서 총액기준 6.5% 인상으로 합의했으나 이밖에 설. 추석, 가정의 달 상여금 50%씩과 보수통합 인상분(2.7%)까지 감안하면 모두 14.9%의 인상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도 총액기준 6.5% 인상에 일시 인상분 3.5%를 합해 모두 10% 인상됐으며 사무직·일반직제가 통합됐다.
한미은행은 노사간 의견차로 쟁의신고를 내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으나 결국 임금 6.5% 인상과 성과급 100∼300% 지급, 순이익 2천750억원 초과시 50% 특별 상여금과 사무직-일반직 단계적 통합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를 했다.
신한은행과 제일은행은 임금을 6.5% 인상하는 대신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산업은행도 각각 6.5%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밖에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아직 협상 중이지만 옛 서울은행은 통합 하나은행 경영진과 직제통합 등을 논의하며 함께 거론하기로 했고 조흥은행은 경영권 매각 건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다.

간호사 해외취업 전망 밝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유배)은 3일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공단 10층 국제회의실에서 간호사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남아도는 간호인력을 미국 등 해외로 취업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미국 서부지역 취업 알선업체인 RN Solution의 타냐 우 사장의 미국 간호사 부족실태에 관한 주제발표와 미국취업 간호사 근무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수요는 배출 인력에 비해 훨씬 적어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오는 2015년에는 모두 3만여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화돼 미국의 경우 최근 정부 차원에서 간호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간호사로 취업하려면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미 이민국에서 지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점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는 필리핀이나 인도 출신 간호사들이 활발히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 간호인력의 자질이 뛰어나고 현재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력도 8000여명 정도에 달해 해외 취업 전망이 매우 밝다”며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영어 구사 능력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사 희망기업 1위 삼성
대학생들이 입사를 가장 희망하는 기업은 삼성으로 나타났으며, 입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연봉’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정보사이트 엔잡(www.njob.net)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9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을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53.7%가 삼성을 꼽았다.
삼성 다음으로는 SK(14.6%), LG(6.9%), 제일제당(4%), 포스코(3.5%) 등이 꼽혔으며 ‘기업 이미지가 가장 좋은 대기업’도 삼성(52.5%), SK(12.7%), LG(8.6%)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입사 희망기업 1위로는 삼성SDS(정보기술), 문화방송(방송), 삼성물산(무역), 국민은행(은행), 삼성생명(보험), 롯데쇼핑(유통), 삼성전자(전기전자), 현대건설(건설), 현대자동차(자동차), SK(석유화학), 포스코(철강) 등이 꼽혔다.
‘입사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35.3%가 ‘연봉’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안정성’(20.5%), ‘발전성’(18%), ‘교육·복지’(10.7%)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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