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재개발조합 비호 의혹
조합집행부 불법 확인하고도 조사 안해
지역내일
2002-12-05
(수정 2002-12-06 오후 5:20:08)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8월17일 수용재결한 중구 황학구역재개발조합 일부 주민들의 건물수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내일신문 2002년="" 10월31일="" 보도="">
황학구역재개발조합(조합장 유상열)은 지난 2일 중구 황학동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아파트가 수용된 주민중 14명이 분양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들이 조합에 분양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8월의 토지수용재결은 조합의 거짓보고서와 중구청의 잘못된 확인서를 근거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중구청에서 올라온 토지수용요청서를 토대로 일부 주민들의 건물을 수용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수용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건물 수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중구청이 제출한 요청서에 따르면 수용대상 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당시 중구청 주택과에서는 조합측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해줬다.
그러나 수용결정된 50여명의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기간인 96년 12월26일부터 97년 2월24일까지 대부분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조합보관 서류에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조합측의 거짓말과 이를 그대로 믿은 중구청의 업무태만이 사태를 키운 것이다.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인 중구청이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구청측은 아파트가 수용된 일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이 사실이 내일신문보도로 공개된 10월31일 이후에도 조합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당시 중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측이 분양신청사실을 숨겼다면 불법”이라면서도 “조합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귀석 우리땅찾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은 14명이지만 추가로 분양신청자가 더 확인될 것”이라며 “불법행동에 대해 조합과 중구청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땅찾기 대책위측은 유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근수 중구청 주택과장은 “아직까지 황학구역재개발 분양신청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다”며 “검찰에서 어떤 처분이 이뤄지고 난 후에 조치할 계획”이라며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황학구역재개발조합(조합장 유상열)은 지난 2일 중구 황학동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아파트가 수용된 주민중 14명이 분양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들이 조합에 분양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8월의 토지수용재결은 조합의 거짓보고서와 중구청의 잘못된 확인서를 근거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중구청에서 올라온 토지수용요청서를 토대로 일부 주민들의 건물을 수용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수용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건물 수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중구청이 제출한 요청서에 따르면 수용대상 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당시 중구청 주택과에서는 조합측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해줬다.
그러나 수용결정된 50여명의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기간인 96년 12월26일부터 97년 2월24일까지 대부분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조합보관 서류에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조합측의 거짓말과 이를 그대로 믿은 중구청의 업무태만이 사태를 키운 것이다.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인 중구청이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구청측은 아파트가 수용된 일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이 사실이 내일신문보도로 공개된 10월31일 이후에도 조합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당시 중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측이 분양신청사실을 숨겼다면 불법”이라면서도 “조합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귀석 우리땅찾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은 14명이지만 추가로 분양신청자가 더 확인될 것”이라며 “불법행동에 대해 조합과 중구청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땅찾기 대책위측은 유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근수 중구청 주택과장은 “아직까지 황학구역재개발 분양신청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다”며 “검찰에서 어떤 처분이 이뤄지고 난 후에 조치할 계획”이라며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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