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난개발 문제점 집중 거론 … 택지개발 사업시행사 참고인 출석
지역내일
2002-12-06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7일간 서면과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현지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선심성·특혜성 행정집행이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조사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눠 시청 각 실국별 및 직속기관, 읍면동, 수지출장소 등의 감사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내무위원회는 학술용역비 집행현황과 활용실적,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 보육시설 운영·지도감독 등 70여건과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의계약 현황, 가축법정 전염병 관리계획, 산림훼손 허가현황, 형질변경 신청 및 허가현황, 버스승강장 설치 발주현황 등 63여건의 자료를 검토·분석해 질의에 나섰다.
또한 전년도 감사·조사지적사항 조치여부를 확인했으며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등을 통한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난개발에 따른 용인 지역 현안들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시의원들은 국지도 23호선 확장계획 및 영덕∼양재간 도로 개설, 어정∼전대간 산간터널 개통 등과 관련한 교통체증 해소책과 초등학교 부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 관련 문제점들을 집중 거론했다. 특히 2일 도시국 감사시에는 경기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 난개발로 인한 민원 해결 촉구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공기업들이 택지개발시 진출입로 확보 없이 기존도로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기반시설 조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등 건축허가만 받고 나면 주민 민원이 발생해도 나몰라라 한다”며 “시에서도 건축설계만 갖고 허가를 내줘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하지 말고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 발생 가능한 민원을 미리 예견하고 해결책 수립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시청 공무원들은 “그간 공기업들이 부분적으로 쪼개 택지개발을 하다보니 기반시설과 교통문제 등이 발생했고 시에서도 종합적 개발계획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시에서도 동백지구와 성복지구 내 아파트업체들의 사업승인 요청을 교통난 해소책 부재를 이유로 반려하는 등 더 이상의 난개발은 없다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후에는 이런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선심성·특혜성 행정집행이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조사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눠 시청 각 실국별 및 직속기관, 읍면동, 수지출장소 등의 감사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내무위원회는 학술용역비 집행현황과 활용실적,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 보육시설 운영·지도감독 등 70여건과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의계약 현황, 가축법정 전염병 관리계획, 산림훼손 허가현황, 형질변경 신청 및 허가현황, 버스승강장 설치 발주현황 등 63여건의 자료를 검토·분석해 질의에 나섰다.
또한 전년도 감사·조사지적사항 조치여부를 확인했으며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등을 통한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난개발에 따른 용인 지역 현안들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시의원들은 국지도 23호선 확장계획 및 영덕∼양재간 도로 개설, 어정∼전대간 산간터널 개통 등과 관련한 교통체증 해소책과 초등학교 부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 관련 문제점들을 집중 거론했다. 특히 2일 도시국 감사시에는 경기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 난개발로 인한 민원 해결 촉구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공기업들이 택지개발시 진출입로 확보 없이 기존도로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기반시설 조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등 건축허가만 받고 나면 주민 민원이 발생해도 나몰라라 한다”며 “시에서도 건축설계만 갖고 허가를 내줘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하지 말고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 발생 가능한 민원을 미리 예견하고 해결책 수립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시청 공무원들은 “그간 공기업들이 부분적으로 쪼개 택지개발을 하다보니 기반시설과 교통문제 등이 발생했고 시에서도 종합적 개발계획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시에서도 동백지구와 성복지구 내 아파트업체들의 사업승인 요청을 교통난 해소책 부재를 이유로 반려하는 등 더 이상의 난개발은 없다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후에는 이런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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