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이 28일 발표한 ‘시정 4개년 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조원이나 이르는 재원을 예산절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교통문제 등에 대한 별도 대책발표 없이 시청앞, 광화문, 남대문(숭례문) 등에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또 이 시장은 정부지원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지하철 부채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역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서울시조차도 4666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어 20개 중점사업을 시행하는 데 예산확보문제가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뚝섬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사실상 백지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한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이 시장이 발표한 ‘비전 서울 2006’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은 주택 교통 문화 환경 건설 복지 산업 등 서울시정 전분야를 망라한 사실상 서울 종합 개발 청사진이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6년까지 초고층 호텔과 게임파크, 차이나 타운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었던 뚝섬(성수1가 685번지) 일대 35만평에 테마형 공원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창경궁-종묘간 녹지축과 청계천-한강간 수경축을 복원하는 한편 1동 1마을공원 복합조성사업을 추진해 20곳의 마을공원 6만6000㎡을 꾸미고 중랑구 망우동 등 개발제한구역 3곳(20만㎡)에 소풍공원을 마련하는 등 서울 전역에 100만평 규모의 생활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시청앞 광장 조성에 이어 숭례문, 광화문도 광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강북 뉴타운 3곳 및 추후 지정될 제2의 뉴타운 건설과 연계해 2006년까지 15∼25.7평 이하 평형의 서민용 임대주택 10만호를 2006년까지 건설하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현행 64.6%에서 75%, 버스 도심통행속도를 현행 시속 21.7㎞에서 35∼4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한강변 여의도∼광진교간 마라톤 풀코스 조성 △한강 진입로 확충(133곳→149곳) △치매 치료시설 9곳 신설 △지하철 건설부채 50% 절감 △지하철 전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콜택시 460여대 증설 등의 계획도 마련했다.

◇ 예산확보 등 난제 = ‘비전 서울 2006’의 가장 큰 문제는 4년동안 총 15조원에 달하는 20개 중점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있다.
이명박 시장은 이에 대해 “낭비성 예산 절감, 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부채도 줄이겠다”고 장담했다. 전체 예산도 매년 2% 정도만 늘릴 계획이어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년간 서울시의 총 세출규모 49조5175억원의 3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하철 건설부채 해소만 보더라도 시는 정부 부담분인 1조504억원을 연차적으로 받아낸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한번도 정부 재정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청계천 복원도 시가 추산하는 사업비 3755 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또 서초동 정보사 터(5만5000여평)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비용(공시지가 1700여억원)도 반영이 안된 상태다.
게다가 시가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이 시장의 주장대로 예산절감 등으로 15조 가량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4666여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제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제 예산 편성시 20대 중점과제 투자비중 일부가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뚝섬 일대에 35만여평 규모의 초대형 공원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은 고 건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12월 발표한 ‘뚝섬 문화관광타운 조성 계획’을 전면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고 시장 재임 당시인 작년 12월 10만여평의 공원과 함께 최고 50층 규모의 초고층 호텔과 차이나타운, 게임파크 등으로 구성된 ‘뚝섬문화관광타운’을 2011년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러나 뚝섬 공원화로 ‘뚝섬문화관광타운’ 추진은 전면 백지화될 수 밖에 없어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개발 위주보다는 친환경적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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