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정치개혁 선언 현실성 있나
개혁반대하는 당내 세력 건재
지역내일
2002-12-09
(수정 2002-12-11 오후 3:48:38)
이회창 후보가 8일 밝힌 정치개혁안은 말 그대로 실천된다면 잘못된 정치현실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문제는 이 안들이 과연 그대로 실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제도적 뒷받침이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내용도 있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그 누구도 새 정부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이다. 현역 의원들도 장관을 하고 싶으면 배지를 떼고 하라는 것으로 이 후보는 3권분립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후보가 두번째로 약속한 ‘한나라당을 원내중심 정당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뒤따라야 그 현실성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선언해 놓은 마당에 중앙당 중심의 당 운영에 익숙한 당 중진 인사들의 반발을 통제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각계 전문가와 양심세력으로 ‘정치개혁 국민위원회’를 만들고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각계 전문가와 양심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 ‘정치개혁 국민위원회’에 백지수표를 위임한 셈인데, 그 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정치개혁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던 점에 비쳐보면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기 일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나 가족이 권력형비리에 연루된다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약속은 대통령의 자기 희생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편 정무직 공무원의 전 재산 ‘백지신탁제도’는 두 가지 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특정한 항목을 지정해야지 전 재산이라고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라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전 재산을 신탁하게 되면 이를 활용하지 못해 사실상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제도적 뒷받침이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내용도 있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그 누구도 새 정부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이다. 현역 의원들도 장관을 하고 싶으면 배지를 떼고 하라는 것으로 이 후보는 3권분립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후보가 두번째로 약속한 ‘한나라당을 원내중심 정당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뒤따라야 그 현실성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선언해 놓은 마당에 중앙당 중심의 당 운영에 익숙한 당 중진 인사들의 반발을 통제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각계 전문가와 양심세력으로 ‘정치개혁 국민위원회’를 만들고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각계 전문가와 양심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 ‘정치개혁 국민위원회’에 백지수표를 위임한 셈인데, 그 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정치개혁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던 점에 비쳐보면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기 일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나 가족이 권력형비리에 연루된다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약속은 대통령의 자기 희생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편 정무직 공무원의 전 재산 ‘백지신탁제도’는 두 가지 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특정한 항목을 지정해야지 전 재산이라고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라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전 재산을 신탁하게 되면 이를 활용하지 못해 사실상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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