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방치 말아야" 세후보 의견일치
지역내일
2002-12-11
chumsin@naeil.com
대통령 후보들은 253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급증문제를 정부가 나
서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놓고 양당의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신용불량자가 253만명에 달한 것은 정부가 내수경기 부
양을 위해 소비를 너무 조장했기 때문"이라며 "신용불량 조건이 됐다고 해서 갑자
기 신용불량자 취급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과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정부의 소비조장 때문에 가계빚이 많아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값 상승과 은행의 가계대출 편중취급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신용불량자 양산은 정부와 은
행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조장하고 은행은 주택
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남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들을 모두 봐 주는 게
아니라 성실한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250만명이 넘은
신용불량자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도 "개인워크
아웃제도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해줘선 안된다"고 말
했다.
대통령 후보들은 253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급증문제를 정부가 나
서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놓고 양당의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신용불량자가 253만명에 달한 것은 정부가 내수경기 부
양을 위해 소비를 너무 조장했기 때문"이라며 "신용불량 조건이 됐다고 해서 갑자
기 신용불량자 취급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과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정부의 소비조장 때문에 가계빚이 많아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값 상승과 은행의 가계대출 편중취급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신용불량자 양산은 정부와 은
행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조장하고 은행은 주택
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남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들을 모두 봐 주는 게
아니라 성실한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250만명이 넘은
신용불량자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도 "개인워크
아웃제도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해줘선 안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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