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개선책 ‘구체적 논의’

11~12일 한미 연쇄회담 … 운용상 개선책 마련

지역내일 2002-12-11 (수정 2002-12-13 오후 1:45:49)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한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기류 진화를 위해 미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다소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라크전 요청차 10일 방한한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라크전과 북핵문제에 앞서 여중생사망사건 후 대처방안 등을 최우선 의제로 올렸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먼저 “가장 깊은 사과(the deepest apologies)” 라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지난달 27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지 2주일만에 이뤄진 두 번째 사과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또 김대중 대통령, 최성홍 외교부장관, 이 준 국방부장관 등과 만난 후 발표된 성명을 통해 “이처럼 끔찍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본인의 임무는 지난번 비극적으로 사망한 여중생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진지한 애도와 사과의 뜻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한국 국민의 시위에는 한국민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그와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SOFA의 운영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양측이 같이 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SOFA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양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비극적인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우리 국민의 충격과 슬픔이 매우 크다”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아미티지 부장관에게 함축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거듭된 사과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불가’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중생 사망 사건의 파장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오는 14일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양국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민에 대한 거듭된 사과 천명과 함께 SOFA의 운용상 개선에 나섬으로써 최근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미티지 부장관은 성명에서 “이번주 양국간 회의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검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의 일환으로 한미 양국은 11일 외교안보당국간 ‘2+2’ 고위급 협의, 12일 SOFA 합동위 산하 형사분과위 개최 등을 통해 SOFA 개선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책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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