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정책공약위원회는 3일 집권시 주택정책에 5년간 약 44조원을 투입해 주택보급율을 11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자금을 주택건설 자금으로 흡수하기 위한 (가칭)국민임태주택건설 특별채권을 조성키로 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집권 6개월 이내 대통령 직속 ‘서민 주거안정기획단’을 설치하겠다”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230만호 건설의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 <국유재산법> <농지법> 개정 검토”= 임기 내 공공부문 120만호, 민간부문 110만호 등 2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확보와 재원조달이 불가피하다. 임 위원장은 “서민 주택 건설용 택지확보를 위해 국공유지의 택지와 대도시 외곽의 한계농지를 공영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과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주택공급 재원으로는 연간 8조 8450억을 설정해, 재정 7400억, 기금 7조 1050억, 재정융자지원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질적개선으로 수요분산”= 한나라당은 주택 물량공급과 더불어 주거의 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한곳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먼저 신규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주택의 유지 보수율을 높여 연간 6만호의 멸실주택 가운데 4만호를 재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강남지역에 대한 집중수요 분산을 위해 교육을 비롯한 강북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5년간 44조원 투입” 한나라, (가칭)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채권 조성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정책공약위원회는 3일 집권시 주택정책에 5년간 약 44조원을 투입해 주택보급율을 11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자금을 주택건설 자금으로 흡수하기 위한 (가칭)국민임태주택건설 특별채권을 조성키로 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집권 6개월 이내 대통령 직속 ‘서민 주거안정기획단’을 설치하겠다”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230만호 건설의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 <국유재산법> <농지법> 개정 검토”= 임기 내 공공부문 120만호, 민간부문 110만호 등 2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확보와 재원조달이 불가피하다. 임 위원장은 “서민 주택 건설용 택지확보를 위해 국공유지의 택지와 대도시 외곽의 한계농지를 공영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과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주택공급 재원으로는 연간 8조 8450억을 설정해, 재정 7400억, 기금 7조 1050억, 재정융자지원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질적개선으로 수요분산”= 한나라당은 주택 물량공급과 더불어 주거의 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한곳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먼저 신규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주택의 유지 보수율을 높여 연간 6만호의 멸실주택 가운데 4만호를 재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강남지역에 대한 집중수요 분산을 위해 교육을 비롯한 강북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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