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신분당선 수지연장 항목이 포함되면서 교통난에 시달려온 수지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신분당선 수지연장을 요구해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김윤식 의원(한나라당․용인을)을 만나 그간의 과정과 후속절차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기획계산처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
= 격려, 축하전화 많이 주셨다. 수지시민연대의 경우는 공식발표 전에 이미 기획예산처에 연락해서 알고 계시더라. 예비타당성 조사항목에 포함되기까지 전철도입추진위원회와 수지시민연대, 지역언론 등에서 용인 서북부지역 교통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 공론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분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
그간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실무자들과 직접 만나 수지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과정을 설명해달라.
=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신분당선 수지연장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작년 10월27일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에서 결의는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500억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작년 국회에서 결의됐지만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채택된 것. 전국에서 46개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수지연장건이 우선순위에 올라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쟁이 치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분당선 수지연장의 설득근거는 무엇이었나?
= 관계부서 실무자들을 만나면서 줄곧 주장한 것은 신분당선 수지연장이 단순히 지역주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국가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그간 수지와 구성 일대 등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강남 아파트 값의 1/3밖에 안돼 용인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왔다. 그러나 교통난, 기반시설 문제 등 살기에 너무 불편하자 집을 전세놓거나 아예 비워놓고 다시 강남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어있는 집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공급논리가 작동되지 않아 세컨드홈으로 전락했다. 교통문제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경제 차원의 손해라고 설명하니 수지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
타당성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주민들은 혹여나 백지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나?
=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며 또한 포함된 이후 사업이 취소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에서 선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해 1년 동안 했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상세한 조사보고가 나왔는데 백궁에서 수지 상현까지 연장하는 것은 이미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다. 작년에 한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인구밀도도 더 증가하므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6km 정도의 짧은 구간을 건설하는데 건설비 대비해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때문에 민자 참여 가능성도 높고 실제 두산컨소시엄이 참여를 원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하면 완공시기가 더 빨라지지 않나?
= 지하철은 철도청과 건교부에서 주관하지만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는 기획예산처다. 건교부에선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용산~백궁 구간의 기본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절차를 다 밟으라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나온 2005년 착공, 2010년 완공 예정이라는 기사는 잘못된 것. 짧은 구간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해 기본계획설계변경에 빨리 편입돼 동시착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지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그리 되면 2007년 내지 2008년 경에는 완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 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산적한 지역현안 많다. 이후 활동계획과 지역주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 현재 신분당선 수지 연장 외에도 영덕~양재간 6차선 도로가 내년 착공돼 빠르면 2006년이나 2007년 완공될 예정이다. 수지에서 서울로 바로 가는 전용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수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 이외에도 9개 광역도로망 건설과 23번 국지도 확포장 등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대북정책 등 이념과 정책이 달라 민주당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주민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아닌 지역현안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소속이 바뀌었다고 이제까지의 김윤식이 바뀐 것은 아니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수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그동안 신분당선 수지연장을 요구해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김윤식 의원(한나라당․용인을)을 만나 그간의 과정과 후속절차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기획계산처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
= 격려, 축하전화 많이 주셨다. 수지시민연대의 경우는 공식발표 전에 이미 기획예산처에 연락해서 알고 계시더라. 예비타당성 조사항목에 포함되기까지 전철도입추진위원회와 수지시민연대, 지역언론 등에서 용인 서북부지역 교통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 공론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분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
그간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실무자들과 직접 만나 수지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과정을 설명해달라.
=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신분당선 수지연장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작년 10월27일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에서 결의는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500억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작년 국회에서 결의됐지만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채택된 것. 전국에서 46개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수지연장건이 우선순위에 올라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쟁이 치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분당선 수지연장의 설득근거는 무엇이었나?
= 관계부서 실무자들을 만나면서 줄곧 주장한 것은 신분당선 수지연장이 단순히 지역주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국가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그간 수지와 구성 일대 등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강남 아파트 값의 1/3밖에 안돼 용인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왔다. 그러나 교통난, 기반시설 문제 등 살기에 너무 불편하자 집을 전세놓거나 아예 비워놓고 다시 강남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어있는 집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공급논리가 작동되지 않아 세컨드홈으로 전락했다. 교통문제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경제 차원의 손해라고 설명하니 수지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
타당성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주민들은 혹여나 백지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나?
=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며 또한 포함된 이후 사업이 취소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에서 선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해 1년 동안 했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상세한 조사보고가 나왔는데 백궁에서 수지 상현까지 연장하는 것은 이미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다. 작년에 한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인구밀도도 더 증가하므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6km 정도의 짧은 구간을 건설하는데 건설비 대비해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때문에 민자 참여 가능성도 높고 실제 두산컨소시엄이 참여를 원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하면 완공시기가 더 빨라지지 않나?
= 지하철은 철도청과 건교부에서 주관하지만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는 기획예산처다. 건교부에선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용산~백궁 구간의 기본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절차를 다 밟으라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나온 2005년 착공, 2010년 완공 예정이라는 기사는 잘못된 것. 짧은 구간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해 기본계획설계변경에 빨리 편입돼 동시착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지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그리 되면 2007년 내지 2008년 경에는 완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 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산적한 지역현안 많다. 이후 활동계획과 지역주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 현재 신분당선 수지 연장 외에도 영덕~양재간 6차선 도로가 내년 착공돼 빠르면 2006년이나 2007년 완공될 예정이다. 수지에서 서울로 바로 가는 전용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수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 이외에도 9개 광역도로망 건설과 23번 국지도 확포장 등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대북정책 등 이념과 정책이 달라 민주당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주민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아닌 지역현안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소속이 바뀌었다고 이제까지의 김윤식이 바뀐 것은 아니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수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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