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예산안 통과 진통
전북도 국악단원 인건비 삭감 항의집회∙민간단체 항의 잇따라
지역내일
2002-12-16
(수정 2002-12-17 오전 7:18:15)
지방의회가 2003년 예산편성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의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국악원노조는 16일 전북도의회가 국악원 경상예산의 50%인 14억4700여만원을 삭감한 것에 항의, 정례회 개최시간에 맞춰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국악원 노조는 이날 “전북도와 단체협상을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인건비와 공연비가 포함된 경상예산을 무기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 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노조의 이러한 항의에 부딪힌 전북도의회는 개회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연기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후 표결까지 진행하는 등 진통 끝에 경상예산 50% 삭감을 요구한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결정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악원 정상화와 효율성 강화 방안이 제출될 경우 관련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수 차례 밝혔다”면서 “당장 국악원 노조가 정상화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의회 각 상임위가 민간단체보조금과 사회복지예산 등 164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넘긴 것과 관련해 관련 민간단체와 노인단체 등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도비로 확보된 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비, 저소득층여성직업교육비 등 20억원 전액을 삭감하자 감정적 삭감이라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의원들의 열정을 높이 사지만 몇몇 사안에서는 과도한 삭감이라는 우려를 살 만하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의회 유철갑 의장은 “국악단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 남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전북도국악원노조는 16일 전북도의회가 국악원 경상예산의 50%인 14억4700여만원을 삭감한 것에 항의, 정례회 개최시간에 맞춰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국악원 노조는 이날 “전북도와 단체협상을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인건비와 공연비가 포함된 경상예산을 무기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 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노조의 이러한 항의에 부딪힌 전북도의회는 개회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연기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후 표결까지 진행하는 등 진통 끝에 경상예산 50% 삭감을 요구한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결정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악원 정상화와 효율성 강화 방안이 제출될 경우 관련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수 차례 밝혔다”면서 “당장 국악원 노조가 정상화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의회 각 상임위가 민간단체보조금과 사회복지예산 등 164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넘긴 것과 관련해 관련 민간단체와 노인단체 등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도비로 확보된 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비, 저소득층여성직업교육비 등 20억원 전액을 삭감하자 감정적 삭감이라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의원들의 열정을 높이 사지만 몇몇 사안에서는 과도한 삭감이라는 우려를 살 만하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의회 유철갑 의장은 “국악단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 남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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