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공약을 공격하는 ‘서울공동화론’은 노 후보에게만 해당될까. 양후보의 정책을 비교하면 둘다 서울공동화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기현상이 나온다.
이 후보도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의 지방분산 수준도 노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 후보의 정책공약중 ‘지방화시대’ 항목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등의 지방이전을 통한 분산발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6일 대전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이회창의 약속’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국가기관과 대학 등의 지방분산을 유도해 전국을 기능별로 특화된 수도개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1일 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지방경제와 지역균형개발에 앞장서기 위해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민간기업이 뒤따라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울유출 규모 노 후보 못지않아 = 노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해야할 중앙부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청와대 국회 등의 권력기관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전국을 기능별 특화된 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은 중앙부처 대부분을 지방이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와 이 후보 모두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규모는 거의 비슷해진다.
이 후보는 국공립대학의 이전을 약속했다. 노 후보측에서는 유출인구가 너무 많아 이전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서울대 하나만 해도 딸린 식구가 5만명을 넘어간다.
이 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국회 청와대를 옮기면 해외공관 언론사 대기업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금융기관 모두 뒤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파탄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후보의 걱정은 모두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이다. 이 후보는 대전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본사, 은행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자신의 공약을 자신이 공격하는 꼴이다.

◇집값폭락 우려 주택정책과 충돌 = 이 후보는 행정수도가 이전할 경우 “수도권 땅값·집값 폭락, 개인파산, 금융기관 부실화, 주식시장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도권 붕괴와 우리 경제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높은 땅값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이 후보의 주택정책과 어긋나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임기 중에 임대주택 50만가구를 포함, 모두 23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주택보급률을 1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를 현재보다 30% 정도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모두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다. 이 후보의 정책이 실현된다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집값 하락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같은 주택정책과 달리 현재의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연일 서울위기론-경제공황론 등 불안감을 부추기는 선동정치로 이용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토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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