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우(장안대 한국사 교수)

경기도는 그동안 서울의 심각한 인구집중과 주택난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분당 일
산 평촌 용인 등지에 건설된 신도시는 쾌적한 전원도시로 만들겠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교통 환경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오히려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신도시 자체가 자족기능
을 갖추지 못하고 베드타운의 역할만을 담당하다보니 도시 발전이 정체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다시 연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도 판교와 화성, 충남 천안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방
안이 추진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의 발표는 이미 건설된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난개발
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이라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통난은 말할 것도 없고, 신도시 곳곳
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살기 좋은 아름다운 신도시의 이미지는 사
라진지 오래다.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이 또다시 비대화될 때 생기는 문제들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신도시 개발에는 일부 계층의 이익이 반영된 듯한 인상이 짙다.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재산권
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도시 개발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판교의 경우 상당
부분의 땅이 이미 외지인의 손에 넘어갔고, 그들은 도시개발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신도시 개발
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상당부분 건설업체의 의견도 반영되었다. 건설업계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대형 건설업체
들이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많은 관련업체들이 연쇄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경제
까지 위축되어 경제위기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신도시를 건설해서 경제를 활
성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은 이처럼 일부 계층의 이익을 반영하여 이루어
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도시
를 건설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주택난이 그처럼 심각한 지 정확한 주택보급률 산출이 필요하다. 침
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단기간에 집중적인 건설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곳에서 하
는 사업이 효과가 있다. 더구나 수도권과 지역간의 격차가 심각한 시점에서 다시 또 수도권을 집중
개발한다는 것은 국토균형개발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국토개발은 전체적인 맥락
아래 일관되고 균형있게 이루어야 한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각계각
층의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단기간의 계획이나 준비는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다. 이번 신도시
개발 계획은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졸속행정의 피해는 결국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들에게 희
생을 강요하는 꼴이 된다.

약력
수원 시민광장 고문
수원 가정법률상담소 운영이사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수원시협의회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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