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경기도를 최첨단 산업의 메카,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를 위해 경기도를 집중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전면 전환하고 수도권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혀 향후 규제 해제의 폭과 시기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 당선자의 경기도 공약은 큰 틀에서 손학규 현 도지사의 ‘세계속의 경기’건설이란 도정목표와 ‘동북아 경제중심 육성’‘통일의 전진기지 구축’등 4대 도정방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등 일부 공약은 기존 사업계획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해 정부에 대한 정책불신을 초래할 위험도 안고 있다.
또 경기지역 정책공약으로 내놓은 7대 공약의 상당수가 지방선거에 나왔던 내용이거나 이미 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중복돼 공약의 빈약함을 드러냈다.

◇수도권계획 재편 전망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수도권 시책의 기본방향을 ‘집중억제’에서 ‘성장관리’로 전환하고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로 남북통일 협력시대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도·권역별 규제 등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 대신 ‘수도권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금융·문화·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지방은 중앙기능의 분산·분권화를 통하 자치역량을 확충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노 당선자는 수도권 종합계획 수립과 아울러 국토종합계획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도가 그동안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던 핵심내용이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만이 도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며 수도권정책 입안과정에 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도권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10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행정수도이전과 함께 이뤄진다면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급성에 비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자족형 도시건설과 수도권 일원 30만호 국민임대주택건설 공약은 도가 민선3기 들어 20년 장기계획으로 추진중인 6대 축 광역개발계획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개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도의 주도권 다툼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정책조정을 이뤄갈지도 관심거리다.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 지난 1996년부터 추진돼 내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지게 됐다.
인천시 사천동과 한강 행주대교 18㎞ 구간을 운하로 연결하는 경인운하사업은 지난 1987년 경인지역 홍수로 굴포천 유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홍수대책과 물류난 해소의 일환으로 계획돼 1995년 정부의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 1997년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인천 앞바다와 한강 하류의 수질오염 가중, 경제적 사업타당성 전무, 인천·부천 20%지역 단절 등의 이유로 반발해 왔으나 정부와 민주당은 2000년 4·13 총선 100대 공약과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월드컵 워터루트를 조성하겠다는 등으로 경인운하사업의 계속 추진을 명확히 해왔다.
하지만 노무현 당선자는 경기도 공약을 통해 한강생태계 파괴와 경제성이 낮은 경인운하사업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흠집이 생기게 됐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물류난 해소를 위해 경인운하건설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환경단체들에서 지적해온 문제점은 이미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평택항 분리 갈등 해결 시급 = 평택항 분리문제가 평택시와 당진군의 대결양상을 넘어 경기도와 충남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평택항을 환황해권 중심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평택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고온리 남단∼충남 당진군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에 조성된 3대 국책항만 중의 하나로 1989년부터 2011년까지 4단계에 걸쳐 84선석을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 올해 물동량이 지난해 대비 9.3% 증가하며 수출실적 전국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평택항 건설이 20%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거진 당진군의 평택항 분리요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무현 당선자의 평택항 환황해권 중심항 육성은 불가능하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평택항 분리지정의 차선책으로 국내에서는 각각 평택항과 당진항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역항만제도’를 양 지방자치단체 제시했으나 거부당한 채 27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를 열어 항만분리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항만 분리시 세계적인 항만발전 추세에 역행하게 되며 관세자유지역 지정 지연, 종합적인 개발정책 수립 곤란, 인력·시설 과잉투자 등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항 분리문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던 노무현 당선자의 조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 수원 선상원·곽태영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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