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중 청소년 유해물 집중 단속
지역내일
2002-12-26
(수정 2002-12-27 오전 10:57:55)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폭력·음란성의 각종 유해물에 노출될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부터 두달간 ‘청소년 유해물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참석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청보위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비디오 등 등급분류물 위반 관리 또는 대여한 행위 △유해만화 등 간행물 불법 유통행위 △인터넷 등을 통한 유해물 불법 전파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들어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4.9%(2001년 상반기 5만6088건 → 2002년 상반기 4만7742건) 줄었으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안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폭력 근절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만5000여명 가량이었던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들을 확대·지정하고, 학교청소년개발원을 학교폭력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또는 전학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참석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청보위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비디오 등 등급분류물 위반 관리 또는 대여한 행위 △유해만화 등 간행물 불법 유통행위 △인터넷 등을 통한 유해물 불법 전파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들어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4.9%(2001년 상반기 5만6088건 → 2002년 상반기 4만7742건) 줄었으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안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폭력 근절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만5000여명 가량이었던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들을 확대·지정하고, 학교청소년개발원을 학교폭력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또는 전학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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