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내부자 정보유출 대비 소홀

정보유출기업에 정보보호대상 최고상 수여

지역내일 2002-12-26 (수정 2002-12-27 오후 3:07:30)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실천협의회가 정보보호대상 업체를 선정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를 유출한 기업이 최고상을 수상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통부는 정보보호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정보보호대상(ISA)에서 대상에 K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수여되는 이 상은 기업 최고경영자 및 정보관리담당임원(CIO)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정보보호 투자와 활동을 장려하기 마련됐다.
하지만 대상을 수상한 이 업체는 지난 10월 일부 언론을 통해 자사의 고객정보통합관리시스템(ICIS)을 통해 시내전화 요금정액제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영업창구, 민원실 등에서만 접속이 허용되는 ‘ICIS망’을 일부 비영업직원들에게도 개방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날 정통부와 전경련이 실시한 ‘기업정보화 우수기업’ 선정에서도 기업 내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는 사소하게 이뤄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보호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에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보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해킹과 바이러스 차단을 강조하는 OECD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기업에서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 3만8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가 논란으로 떠올랐으며, 일본에서도 최근 기업설문조사결과 정보유출을 경험한 기업의 36%에서 파트타임근무자나 내부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보보호대상 심사기준에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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