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30%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획기적인 정책이다. 문제는 돈이다.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30%를 담당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공약을 내걸었으나 재원을 밝히지 않았고 어떤 형태로 30%를 달성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아 돈이 얼마나 들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공공 의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8.8% 정도다. 병상기준으로는 15%. 진료실적으로는 5.5%에 불과하다. 노 당선자는 △도시에 보건지소를 세우고 △만성병상을 확충하며 △거점병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 당선자 임기 내에 국가가 의료 30%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1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공약과 관련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반 회계에서 이 돈을 빼올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재원마련을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아이디어는 노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김용익 서울대 교수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김 교수의 안대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그간 발표한 논문과 토론회에서 담배부담금을 100% 인상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담배부담금을 100% 인상할 경우 들어오는 연간 약 5000억원을 여기에 쏟아 붓자는 것이다. 그러나 담배부담금 인상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위해 담배부담금 부과를 추진한 것은 2001년 초반부터다. 150원 담배부담금을 부과가 결정되기까지 1년이 걸렸으며 실제로 걷기까지 몇 개월이 더 걸렸다. 재경부와 국회의 동의를 받는 문제가 있다. 더 어려운 것은 1년만에 100% 인상하겠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층은 금연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이 흡연비율이 높은데, 담배부담금을 걷어서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의 돈을 걷어서 돈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돼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보육비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실현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5세 이하 아동 수는 2000년 기준으로 400만 명이 조금 못되는 수준이다. 이들 모두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반액 지원이 현실화되면 수요를 창출할 것이 예상된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연간 보육료는 140만원이며 백만명에게 50% 감면하더라도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까지 약속했으므로 예상 재원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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