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의 교육부문 공약은 그 자체의 문제보다 학교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교육재정 증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사교육 폐해 막을 수 있을까 = 노 당선자의 공약의 핵심은 공교육 내실화를 실현한다는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사교육의 폐해를 막고 학벌사회에서 실력사회로, 획일적 교육을 다양성 교육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공약 중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끄는 부분은 수능 등 대입제도의 개선이다.
노 당선자는 수능을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활용하도록 난이도를 낮춘다는 입장이다. 또 시험횟수는 연 2회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수능 연 2회 이상 실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교육부 일각에서도 수능 복수화가 성적위주의 입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물질·인적 비용만 크게 늘린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의 선택권을 대폭 강화한 7차교육과정에 따른 첫 수능이 실시되는 2005학년도 수능에서 50여과목 이상을 출제해야 하는 입시관리 당국은 당장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출제위원을 수용하고 보안이 지켜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노 당선자는 고교평준화 틀은 유지하면서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를 늘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평준화문제를 해결할 대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노 당선자는 ‘일류고’를 만들어 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들이 당초 설립목적을 벗어나 ‘일류고’화되고 있는 등 평준화 논란의 근본적 해결·보완책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논란거리 = 이 외에도 교원정년 문제에 따른 교원단체와의 마찰, 교육부 개혁 등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논란이 예상되는 공교육 내실화 공약들과 달리 교육복지 확대 등 교육불평등 해소정책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5세아 80% 무상교육 3년 내 완성, 저소득층 4세 이하 자녀 보육비지원 확대, 실업고 전면 무상화 등 교육복지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또 지방대육성 지원법 제정, 과학영재교육 체제 구축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 당선자는 임기 내에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6%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순 산술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교육재정은 현재보다 최소 10여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재정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다른 예산항목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교육재정이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9%에 달하고 있다. 이를 더 확대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하면 약 1조20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당선자의 교육재정 확대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순 산술적 계산만으로도 약 8% 이상의 경제성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전 위기에 따른 고유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내국인 및 외국인의 투자불안심리, 개인부채 과다 등 국내외에 상존하는 불안정한 경제여건으로 향후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만 않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교육공약 현실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