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에게 바란다> 박영복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경제자유구역 승패는 외국인 투자환경
지역내일
2003-01-01
(수정 2003-01-03 오후 5:25:20)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 방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외국자본, 외국기업을 유치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자고 말해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이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얼마만큼 외국기업들이 투자하느냐이다.
한국 주재 미국·EU·독일 상공회의소 사람들을 만날 때면 한국에 인사발령 받을 때 이야기를 가끔 듣곤 한다. 홍콩, 싱가폴 지사로 발령 났을 때는 축하파티가 열린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홀아비 신세’로 살 것을 위로하는 위로 파티가 벌어진다.
한국은 외국 주부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거나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돼있지 않아 홀몸으로 온다는 것이다. 그 정도로 한국의 외국인 의료·교육 서비스와 외국어 서비스 수준은 경쟁상대인 홍콩, 싱가폴에 뒤떨어져있다.
외국인 투자의 관건을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피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의견은 시행령제정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
한국의 노조가 강성이라서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을 막는다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해를 대변한 논리에 불과하다. 이는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건실한 중견기업의 경우와는 무관하다.
한국 노동자의 전체 노조 결성률은 20%에 불과하고 대기업이외의 노동유연성은 외국보다 오히려 높은 편이다. 현재 수준의 국내 노동기본권이 그대로 적용된다해도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문제가 없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달려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승패는 외국인투자유치이며 그 전제는 바로 국내의 외국인 투자환경임을 노 당선자가 정책방향에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이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얼마만큼 외국기업들이 투자하느냐이다.
한국 주재 미국·EU·독일 상공회의소 사람들을 만날 때면 한국에 인사발령 받을 때 이야기를 가끔 듣곤 한다. 홍콩, 싱가폴 지사로 발령 났을 때는 축하파티가 열린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홀아비 신세’로 살 것을 위로하는 위로 파티가 벌어진다.
한국은 외국 주부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거나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돼있지 않아 홀몸으로 온다는 것이다. 그 정도로 한국의 외국인 의료·교육 서비스와 외국어 서비스 수준은 경쟁상대인 홍콩, 싱가폴에 뒤떨어져있다.
외국인 투자의 관건을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피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의견은 시행령제정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
한국의 노조가 강성이라서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을 막는다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해를 대변한 논리에 불과하다. 이는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건실한 중견기업의 경우와는 무관하다.
한국 노동자의 전체 노조 결성률은 20%에 불과하고 대기업이외의 노동유연성은 외국보다 오히려 높은 편이다. 현재 수준의 국내 노동기본권이 그대로 적용된다해도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문제가 없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달려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승패는 외국인투자유치이며 그 전제는 바로 국내의 외국인 투자환경임을 노 당선자가 정책방향에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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