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 지상중계

‘중복·재탕성’질문 여전…참신한 질문 아쉬워

지역내일 2000-11-27
▶ 농촌고령화 진행 현황과 농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농업발전 장·단기 계획과 대책은
99년말 현재 농가인구는 안동시 전체인구의 31%인 5만2천327명이며, 이중 65세이상 고령인
구는 전체 농가인구의 19%인 1만1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령인구는 현재 1%정도 증가
추세에 있어 농촌지역의 노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농촌투융자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5년까지 농업정예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농촌공
동화 현상에 대응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859억원을 투입, 농업인 후계자 1천1백명, 규모
전업논 1천명, 귀농자 240명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며, 시설현대화를 위해 3천211억원, 농
촌환경정비사업에 4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시장)

▶ 축산업 전면개방에 따른 축산농가보호 육성 대책은
쇠고기 시장은 사실상 이미 개방된 상태이며 수입육과 국내산 브랜드육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우고급육을 선호하는 소비층이 형성돼 한우정책의 성공적 추진만
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4개월된 송아지가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25만원까지 그 차액을 보전해 송아지생산을 안정화 시켜나가겠
으며, 한우고기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거세할 경우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우수축산물 출하포상금도 생산포상금으로 전환해 고급육을 생산한 농가에
직접 지급토록 하겠다.(시장)

▶ 120민원기동대의 확대 개편 용의
지난 1997년에 발족한 120민원기동대는 차량 2대와 인원 7명으로 연간 4천여건의 민원을 접
수 처리하고 있다. 택지공급과 도로확충 등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
난달 23일 운전기사 1명을 보강하였고 앞으로 더 보강하겠다.(부시장)

▶ 농기계 수리반의 전문인력과 장비 보강 계획
-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동력 경운기외 17종 6만906대이며 수리점은 45개업소
에 이른다. 또한 농기계 수리원 3명이 123회의 정기순회를 통해 1천312대를 수리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순회수리반의 확대운영을 검토하겠다.(부시장)

어깨제목 : 배원섭 의원(평화동)
▶ 시의 채무규모와 장기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밝혀달라. 또한 이들 채무중 과잉투자나 중
복투자로 인한 채무는 없는가
현재 시의 채무규모는 원금 524억5천만원, 이자 263억4천5백만원으로 총 78건에 787억9천5
백만원에 이른다. 이중 일반회계비용이 462억8천5백만원이고 연 상환액이 28억9천7백만원이
며, 기존 채무 상환비율이 3.1%로서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
도공기업특별회계 325억1천만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 상환할 방침이다.
이들 채무의 상환조건은 재특자금, 공공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이며,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
치 10년상환, 국민주택자금은 1년거치 19년상환이고 이자는 3∼9.5%이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중 일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해 채무액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으
며, 채무중 과잉투자나 중복투자로 인한 채무는 없다.(시장)

▶ 유교문화권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되는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에 걸쳐 추진되며 총예산은 2조2천666억원(국
비 4천540억원, 지방비 5천564억원, 민자 1조2천562억원)이며 이중 안동시 예산은 38개 사업
에 6천165억원(국비 1천549억원, 지방비 1천837억원, 민자 2천779억원)이다.
올해는 32억5천만원을 확보해 하회마을 상가정비, 도산서원 진입순환도로 및 주차장 확장,
봉정사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국비 320억(안동시 65억4천만
원)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심의중이다.(시장)

▶ 도시재정비계획에 시외버스터미널이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터미널 이전에
대한 소신에 변화가 생긴 것이지 아니면 철도이설이 불가능한지 향후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일정과 계획은
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안동역사 이전 및 철도이설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소신에는 변
함이 없으며, 철도이설은 현재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은 올해 도시계획재정비때 수상동 구 검문소 뒷편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으며 시설 개선
후 철도 이설이 확정되면 철도역사와 병행할 것이다.(시장)

▶ 불법주차 근절 대책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이 가장 어렵다. 이를 위해 야간에 일부 도로의 가장자리 주차에 대해
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계도만 하고 있다.
앞으로 외곽지역 신설도로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낙동강 고수
부지 주차장 이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건설교통국장)

어깨제목 : 권기익 의원(임동면)
▶ 중평단지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단지앞 임하호 내 고사분수대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고사분수대 설치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차례 협의해 긍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으나
IMF 등으로 수자원공사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지연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상북도 소방학교와 경상북도 수상레저조종면상설시험장 유치에 최선을 다
해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시장)

▶ 국학진흥원 운영주체와 관련해 시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과정에 대해 밝혀달라
내년 4월에 준공될 국학진흥원의 운영을 시가 맡게되면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 발생될이 예상돼 중앙부처와 도, 그리고 대기업 등에서 관리토록 계속협의하고 있다.(시
장)

▶ 영화촬영(태조왕건) 세트장 설치로 시가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촬영세트장 설치로 인해 무엇보다 안동이 영상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안동 촬영장에서 촬영된 장면이 방영될 시기에는 지역 홍보와 함께 많은 관
광객이 우리 안동을 찾게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시장)

▶ 읍면동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민선자치이후 6급 승진 공무원 102명중 본청이 74명, 읍면동 28명이 승진했다. 시 전체 정원
비율로 본다면 본청 72%, 읍면동 28%로 읍면동 직원만이 불이익을 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
다.
앞으로 승진 심사시 근무처에 상관없이 개인의 업무능력과 경력을 감안해 열심히 일하는 공
무원을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부시장)

어깨제목 : 김경동 의원(길안면)
▶ 임하댐 관광개발 사업의 현황과 대책은 또 지역농산물과 연계할 의향은
임하댐관광지개발은 올해 8월에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돼 현재 총4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
자되었다. 앞으로 문화재 발굴 용역(3억원)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민지를 유치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시장)

▶ 일일취업안내소의 운영상황과 민간인력공급업체의 운영상황
일일취업안내소는 시가 장소를 임차해 전국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안동지부에 위탁운
영하고 있으며 올해 4천6백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일일평균 15∼20명이 본 안내소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으며 민간인력공급업체는 대부분 미등록업체로 전수조사후 등록토록
유도하겠다.(사회산업국장)

어깨제목 : 김성진 의원(송하동)
▶ 자전거도로의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활용방안에 대해
지난 19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안동은 경북도내 4개 시범
도시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지난해까지 20억을 투입해 5개노선 22km를 완공했으며, 올해 13억4천만원을 투입 연말까지
3개노선 12.5km를 완공할 예정이다. 향후 259억원을 투입 130km를 준공할 계획이다.
자전거이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지와 통학 통근 등 생활권까지 연결노선을 우선 시행
하며, 부대시설을 확대 설치하겠다. 또한 언론매체와 시민단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
고 주말자전거 여행 행사 및 기획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건설교통국장)

▶ 관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현황과 예산투입 현황, 시설관리에 대한 방안은
관내 어린이 놀이터는 7개동에 총 20개소가 있으며, 종합놀이기구 13개, 미끄럼틀 11개, 시
소 22개, 회전무대 8개, 그네 33개, 의자 등이 설치되어있다. 올해는 1천3백만원을 투입해 용
상제1공원 어린이 놀이터외 11개소 93점의 시설물을 도색 보수했다.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주변환경의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순찰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사회산업국장)

▶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45개소이며 국공립 7개소, 법인 7개소, 종료단체부설 2개소, 단체 1개
소, 개인 28개소이다. 국공립 및 법인, 종교단체부설 시설의 인건비는 원장 100%, 보육교사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3천만원을 투자해 시설보수, 종합놀이기구, 사무장비, 집기구
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시설은 교재교구비로 28개소에 1천5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차량유지비로 12개소에 4백만
원을 지원했고, 어린이보호차량개조비로 9개소에 6백만원을 보조했다.
앞으로 어린이집의 효육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면밀히 파악, 관련예산이 충
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사회산업국장)

어깨제목 : 김성구 의원(임하면)
▶ 환경친화적 농업 정책 준비와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용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전체 밭 1만5천300ha에 대해 정밀토양검정을 완료하고 검정 처방서
를 농가에 배부했다. 현재 환경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민은 340여명이며 환경농업단체에
등록된 회원은 500여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지역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지 못했으나 앞으로 설문지, 토론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
겠다.(시장)

▶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 조직개편시 문화재관리 전담부서를 분리설치할 용의는
-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1국 9과 8개의 행정동을 통폐합
하고 238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문화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기구
확대와 인력을 보강하였다.
앞으로 개인별 업무량 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한 지역여건과 행정환경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
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부시장)

어깨제목 : 김중기 의원(용상동)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전문인력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중앙정부 지시 일변도의 실업대책 이외의 지역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은 추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구상은 시정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해 필요시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실업대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실정에 맞게 휴경지생산화사업 등 6
개 사업을 신규 발굴 추진해 연인원 1만5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
을 살려 생산성이 높은 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시장)

▶ 농공단지 설립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업체의 유치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남후농공단지에는 현재 유망중소업체 13개 업체에서 약 4만7천평에 대한 입주 의사를 밝히
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유치될 경우 2천5백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시
장)

어깨제목 : 권추업 의원(남후면)
▶ 음식의 거리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와 사업후 성과는
올해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15일부터 도로정비사업과 전기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
향후 상징문 2개동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1억원은 새천년추진위원회 4천6백만원의 보조와
식품관련 기업체에 협조를 받아 충당할 계획이다.(시장)

▶ 2000년도 예산 가운데 농민에게 투자되는 예산은
지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 농업·농촌개발에 42조원이 투융자된 1단계 사업중 시는
총 2천581억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주로 경지정리, 수리시설, 농기계공급, 시설현대화와 유통
시설 확충 등에 투자해 영농의 규모화, 전문화 등에 노력했다.
올해 예산중 농가 개개인에게 투자한 예산은 41억원으로 주로 키낮은 사과원조성,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수출농산물지 등 경쟁력 있는 사업에 투자했다.(시
장)

▶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최대한 유지하되 일반행정
업무는 시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처리와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부시장)

어깨제목 : 김시중 의원(태화동)
▶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팀의 확대운영 용의
프로젝트팀을 확대운영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기구와 인력의 감
축이 예상돼 팀 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능쇠퇴 및 신규 수요 업무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통한 잉여 인력을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투입토록 하겠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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