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위기 극복의 새 틀을 짜자(이두석 2003.01.01)
지역내일
2002-12-31
위기 극복의 새 틀을 짜자
이두석 주필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여는 새해를 맞았다. 안정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 2003년 새 아침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 틀을 짜기를 바라는 분위기로 술렁이고 있다. 21세기 첫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무현 시대’의 막이 올라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런 희망과 기대로 안주하기에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여간 심상치 않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대치 국면이 위험 수위를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자칫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력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희망과 비관이 교차하는 새해 벽두, 세대와 지역 그리고 이념과 계층간의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더욱이 북한 핵 위기로 빚어진 민족 생존의 갈림길에서 그 대응방법을 둘러싼 한미공조의 틈이나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민생안정과 국민 통합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새해 최대 과제이다.
북핵 위기 극복, 한미, 남남갈등 수습해야
우선 무엇보다 북한 핵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북평화공존과 민족생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새 정치와 새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도 할 수 없다. 어쩌면 5년 전 IMF 환란 위기 때보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북한 핵 위기는 더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 북핵을 둘러싼 긴장과 위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자주와 생존’을 내걸고 핵 시설의 재가동을 서두르면서 핵확산금지조약(NTP)의 탈퇴까지 시사하는 등 핵 개발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미국은 ‘선 핵포기 후 대화’를 고집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총동원, 북한경제와 정치체제 붕괴를 노리는 ‘맞춤형 핵 봉쇄’로 맞서고 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과 공포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새 외교 안보의 틀을 짜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와 노무현 당선자는 대화와 타협으로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당장 ‘북 봉쇄’를 둘러싼 파국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말로만 북 고립정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과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역시 대화를 통한 타협뿐이다.
다음으로 정치 대혁신의 틀을 서둘러 짜야 한다. 정권 출범 첫해에 정치 혁신을 단행하지 못하면 정치권의 기득권에 밀려 물 건너가기 십상이다. ‘3김식’ 권력 갈라먹기 부패 정치구조를 깨고 공정한 경쟁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적청산보다 제도개혁을 먼저 하는 것이 순리다.
정치혁신, 경제 살리기, 국민통합도 서두르길
정치개혁 못지않게 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야 한다. 새해 경제전망은 어둡다. 북한 핵 위기 파장은 물론 시한폭탄 같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불확실하다. 게다가 400조를 웃도는 가계 빚더미와 부동산 경기 하강 속에 소비심리 마저 급격히 냉각돼 소비가 줄고 경제성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어두운 전망 속에서 국민 일상에 희망을 불어넣는 경제 살리기의 새 틀을 짜는 것이 시급하다. 새해 출범할 노무현 정부는 ‘충격적인 개혁조치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빈부격차 심화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 가는 서민층에게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새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과 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경쟁사회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저소득 층의 삶을 개선하려는 정책이 핵심이다. 물론 이런 정책의 조율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새 정부의 인기영합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폄하 되어서는 곤란하다. 가진 자들이 조금 양보하는 것이 국민대통합의 지름길 아니겠는가.
이두석 주필
이두석 주필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여는 새해를 맞았다. 안정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 2003년 새 아침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 틀을 짜기를 바라는 분위기로 술렁이고 있다. 21세기 첫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무현 시대’의 막이 올라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런 희망과 기대로 안주하기에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여간 심상치 않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대치 국면이 위험 수위를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자칫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력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희망과 비관이 교차하는 새해 벽두, 세대와 지역 그리고 이념과 계층간의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더욱이 북한 핵 위기로 빚어진 민족 생존의 갈림길에서 그 대응방법을 둘러싼 한미공조의 틈이나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민생안정과 국민 통합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새해 최대 과제이다.
북핵 위기 극복, 한미, 남남갈등 수습해야
우선 무엇보다 북한 핵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북평화공존과 민족생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새 정치와 새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도 할 수 없다. 어쩌면 5년 전 IMF 환란 위기 때보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북한 핵 위기는 더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 북핵을 둘러싼 긴장과 위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자주와 생존’을 내걸고 핵 시설의 재가동을 서두르면서 핵확산금지조약(NTP)의 탈퇴까지 시사하는 등 핵 개발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미국은 ‘선 핵포기 후 대화’를 고집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총동원, 북한경제와 정치체제 붕괴를 노리는 ‘맞춤형 핵 봉쇄’로 맞서고 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과 공포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새 외교 안보의 틀을 짜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와 노무현 당선자는 대화와 타협으로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당장 ‘북 봉쇄’를 둘러싼 파국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말로만 북 고립정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과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역시 대화를 통한 타협뿐이다.
다음으로 정치 대혁신의 틀을 서둘러 짜야 한다. 정권 출범 첫해에 정치 혁신을 단행하지 못하면 정치권의 기득권에 밀려 물 건너가기 십상이다. ‘3김식’ 권력 갈라먹기 부패 정치구조를 깨고 공정한 경쟁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적청산보다 제도개혁을 먼저 하는 것이 순리다.
정치혁신, 경제 살리기, 국민통합도 서두르길
정치개혁 못지않게 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야 한다. 새해 경제전망은 어둡다. 북한 핵 위기 파장은 물론 시한폭탄 같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불확실하다. 게다가 400조를 웃도는 가계 빚더미와 부동산 경기 하강 속에 소비심리 마저 급격히 냉각돼 소비가 줄고 경제성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어두운 전망 속에서 국민 일상에 희망을 불어넣는 경제 살리기의 새 틀을 짜는 것이 시급하다. 새해 출범할 노무현 정부는 ‘충격적인 개혁조치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빈부격차 심화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 가는 서민층에게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새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과 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경쟁사회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저소득 층의 삶을 개선하려는 정책이 핵심이다. 물론 이런 정책의 조율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새 정부의 인기영합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폄하 되어서는 곤란하다. 가진 자들이 조금 양보하는 것이 국민대통합의 지름길 아니겠는가.
이두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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