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에게 바란다> 이철규 경기개발연구원장
행정수도 서두를 일 아니다
지역내일
2003-01-05
(수정 2003-01-08 오후 5:18:41)
이번 대선에서 행정수도이전 공약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비수도권 주민들은 환호하였지만 수도권 주민들은 덤덤해 했다. 대통령을 만들어준 약속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만큼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중량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들이 있다.
첫째는 선거공약의 우선순위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혼돈해서는 안될 것이다. 천도(遷都)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가 될 수는 없다. 북한 핵개발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문제도 만만치 않다. 또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문제는 어떡할 것인가.
둘째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특히 반대자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설치한 위원회에서 공청회 몇 번 하고 후다닥 결론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셋째는 제대로 된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일이다. 통일 후 활용계획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6조원의 이전비용을 약속했다고 해서 여기에 구애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도시의 모습을 한 세대 업그레이드시키는 역사(役事)가 되어야 한다.
넷째는 기존의 수도권도 함께 살리는 윈윈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인구를 10년간 20만 내지 30만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까지 감안할 때 300만 내지 500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과천에서는 벌써 아파트 값이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 떨어졌다고 야단이다. 잘못 대처하면 일종의 공황상태가 올지도 모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서는 수도이전의 추진과 함께 수도권의 족쇄도 풀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상수도관리구역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
또한 정책은 합리성만큼이나 적시성이 중요하다. 수도권 규제폐지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정책은 동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수도권 주민들을 안심시켜 놓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는 선거공약의 우선순위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혼돈해서는 안될 것이다. 천도(遷都)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가 될 수는 없다. 북한 핵개발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문제도 만만치 않다. 또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문제는 어떡할 것인가.
둘째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특히 반대자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설치한 위원회에서 공청회 몇 번 하고 후다닥 결론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셋째는 제대로 된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일이다. 통일 후 활용계획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6조원의 이전비용을 약속했다고 해서 여기에 구애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도시의 모습을 한 세대 업그레이드시키는 역사(役事)가 되어야 한다.
넷째는 기존의 수도권도 함께 살리는 윈윈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인구를 10년간 20만 내지 30만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까지 감안할 때 300만 내지 500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과천에서는 벌써 아파트 값이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 떨어졌다고 야단이다. 잘못 대처하면 일종의 공황상태가 올지도 모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서는 수도이전의 추진과 함께 수도권의 족쇄도 풀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상수도관리구역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
또한 정책은 합리성만큼이나 적시성이 중요하다. 수도권 규제폐지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정책은 동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수도권 주민들을 안심시켜 놓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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