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9일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 지난 199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를 아직 공식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당신이 그에게 제시한 핵개발의 증거는 무엇인가.

강 부상과 한 회담에서 그는 우라늄 농축 프로젝트에 대해 8가지 다른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합의서는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합의서가 파기됐다고 말했다.
나는 더 증거를 들이대지 않고 그저 당신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많은 국제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중단 결정은 사실상 합의서 파기에 해당한다. 합의서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우선 중유공급 중단은 미국이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북한이 합의서가 무효화됐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그것이 무효화됐다고 추측(guess)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모든 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를 서두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약 8년 동안 지켜온 합의이며 거기에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다. 물론 무엇보다도 그 첫 페이지는 한반도에 핵무기 출현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정확히 그 위반에 해당한다.
아무런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그것에 관해 어떤 최종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의 중유공급, 지금 북한에 운송중인 중유공급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말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부시 행정부는 내년 2월 한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어떤 급격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또 고위 정부관계자는 한국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번에 한 대통령을 갖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년 2월23일까지 현직에 있는 한 우리는 그 정부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한국정부의 훌륭한 협력을 얻어왔다. 다른 언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만일 북한이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경수로 프로젝트는 폐기되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 KEDO 성명은 KEDO 집행이사회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행위가 재검토될 것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얘기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서면 합의서들에 중대한 문제가 됐다. 나는 이 문제들이 충분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어제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정권이나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당신의 공식 입장인가.

외교적인 인정에 관한 언어에 얽혀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 우리는 인정한다. 그들은 유엔의 회원국이다. 우리는 그 정부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파월 장관이 말한 문맥은 북한이 계속 말하는 위협과 관련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지난 2월 방한했을 때 그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들의 주권은 도전받지 않았다.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면서 합의를 위반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