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부실 호적 사라진다
법원, 올 3월말 전국 호적 DB 일원화
지역내일
2003-01-10
(수정 2003-01-10 오전 9:23:33)
올해 3월말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호적 전산 자료들이 일원화돼 이중호적과 부실호적이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호적자료가 통합되면 호적업무의 관리와 점검이 간편해져 불법 호적신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가능해진다.
2001년부터 호적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인 대법원은 9일 전국 23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구축된 호적 데이터 베이스를 오는 3월말까지 서울지방법원의‘호적전산정보자료 중앙관리소’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법정국 관계자는 “전국의 호적 자료는 이미 중앙관리소로 일원화됐고 3월말까지 중앙 관리소가 지역의 변경된 정보를 순간마다 오차 없이 연동하고 있는 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4월 1일부터는 통합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동일인의 호적이 부산과 광주에 각각 기재돼 있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중 호적이 사라지고 부실하게 기재된 호적자료도 말끔히 정리된다.
또한 국가 유관기관이 호적자료를 구하기 위해 각각의 해당 자치단체 서버에 접속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사라지고 호적자료의 관리·유지비용이 절감돼 상당한 경제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행정처 법정국 호적과는 이러한 호전전산화 통합시스템을 기반으로 불법 호적신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호적자료가 통합되면 호적업무의 관리와 점검이 간편해져 불법 호적신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가능해진다.
2001년부터 호적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인 대법원은 9일 전국 23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구축된 호적 데이터 베이스를 오는 3월말까지 서울지방법원의‘호적전산정보자료 중앙관리소’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법정국 관계자는 “전국의 호적 자료는 이미 중앙관리소로 일원화됐고 3월말까지 중앙 관리소가 지역의 변경된 정보를 순간마다 오차 없이 연동하고 있는 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4월 1일부터는 통합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동일인의 호적이 부산과 광주에 각각 기재돼 있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중 호적이 사라지고 부실하게 기재된 호적자료도 말끔히 정리된다.
또한 국가 유관기관이 호적자료를 구하기 위해 각각의 해당 자치단체 서버에 접속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사라지고 호적자료의 관리·유지비용이 절감돼 상당한 경제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행정처 법정국 호적과는 이러한 호전전산화 통합시스템을 기반으로 불법 호적신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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