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정부 역할에 여야 ‘이견’
한나라 “한미공조 시급” … 민주 “정부 주도적 역할해야”
지역내일
2003-01-14
(수정 2003-01-15 오후 5:12:33)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한나라당의 북핵특위는 국회차원에서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노 당선자가 원한다면 방미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도 곧 북핵관련 방미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당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원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 특히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공조’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과거와 같이 한미간에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은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핵문제는 한미 공조틀속에서 풀어가야지 우리가 나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미국내의 분위기도 ‘한미는 동맹관계인데 무슨 중개냐’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맹형규 의원도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 분위기가 앞서니까 미국도 우리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며 “노 당선자가 내한중인 미국의 켈리 차관보를 만나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진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부영 의원은 “정권이나 여야 정당 모두 지금은 권력공백기인 상태에서 북핵문제가 불거졌다는 사실이 심각한 것”이라며 “북핵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우리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창복 의원은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핵문제에 있어 한 당사자”라며 “만약 미국이 중유공급을 못한다면 우리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원기 의원도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는 미국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핵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재건 의원은 “북핵문제는 한민족 문제인 동시에 세계적인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국제공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오전 주한미 대사관저에서 방한중인 미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만나 북핵, 및 반미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미 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한나라당의 북핵특위는 국회차원에서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노 당선자가 원한다면 방미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도 곧 북핵관련 방미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당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원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 특히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공조’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과거와 같이 한미간에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은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핵문제는 한미 공조틀속에서 풀어가야지 우리가 나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미국내의 분위기도 ‘한미는 동맹관계인데 무슨 중개냐’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맹형규 의원도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 분위기가 앞서니까 미국도 우리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며 “노 당선자가 내한중인 미국의 켈리 차관보를 만나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진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부영 의원은 “정권이나 여야 정당 모두 지금은 권력공백기인 상태에서 북핵문제가 불거졌다는 사실이 심각한 것”이라며 “북핵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우리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창복 의원은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핵문제에 있어 한 당사자”라며 “만약 미국이 중유공급을 못한다면 우리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원기 의원도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는 미국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핵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재건 의원은 “북핵문제는 한민족 문제인 동시에 세계적인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국제공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오전 주한미 대사관저에서 방한중인 미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만나 북핵, 및 반미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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