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과감한 대북구상’유인책 제시

러시아·중국도 본격 중재 나서 … 외교해결 가시화 기대

지역내일 2003-01-15 (수정 2003-01-17 오전 10:51:14)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한다면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하는 ‘과감한 구상(Bold Initiative)’을 되살리겠다”며 대북 인센티브를 직접 공표하고 나서 북한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출구찾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방문했던 제임스 켈리 특사를 통해 에너지지원과 체제안전 보장 등을 언급한데 이어 부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당근책을 미리 선보였고 특사를 파견하는 러시아와 북미 회동을 주선하고 나선 중국의 중재역할도 본격화되고 있어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 북핵위기 타개 위한 유인책 직접 공표=부시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북한이 핵무장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면 핵위기전 콜린 파월 국무 장관에게 지시했던 북한에 대한 과감한 구상을 다시 시작할 것인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나는 북한 핵문제 이전에 파월 장관에게 과감한 구상으로 북한에 접근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구상에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고려해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돼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함께 “나는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미국은 공갈협박에 당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북한과 대화할 용의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대화는 하되 협상이나 보상은 없다’는 기본입장의 변화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미 언론들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국방문시 언급한데 이어 부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북한과의 핵문제 대치를 풀기 위해 인센티브를 미리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를 대전제로 삼았지만 지난해 가을 지시했던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지원은 물론 대북제재 완화, 관계개선까지 담은 ‘과감한 구상’을 되살릴 수 있음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핵계획 포기만 선언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캐롯(당근카드)’을 놓고 협상을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다.

◇러·중의 중재에 기대감=미국은 한층 유연해진 이러한 대북입장에 북한측이 직접 호응해오길 기대하지만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선 러시아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을 설득,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백악관의 애리 플라이셔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외무차관을 북한 중국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선대 대해 “우리는 각국의 관리간 대화를 적절한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북미간 대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중국의 제의에 대해선 북한측에 달려 있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중국의 제의를 환영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시 행정부는 뉴욕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측과도 직접 접촉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북한측의 호의적인 반응이 없는 한 고위급 접촉에는 아직 미온적인 입장임을 시사하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릴 경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인데 “북한측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백남순 외무상을 파견, 면담을 시도하더라도 지난해 파월-백남순간 부르나이 회동과 같은 직접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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