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동 226번지 ‘안동네’ 일대 4만여평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오는 3월 경 사업지구내 주택을 강제철거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공측은 2002년 12월 소유자 및 세입자 자진이주 완료, 2003년 3월 보상 미협의자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공탁을 거쳐 2003년 5월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여서 강제철거 가능성이 높다.

◇ 독거노인 10세대 등 발만 동동 = 오정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현재 안동네에는 모두 42세대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수급권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세대가 독거노인, 3세대가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보상신청접수가 실시된 이후에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가구들이다.
독거노인 세대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들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다. 다른 세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전에 안동네를 떠나야만 하지만 대책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파괴사업’ = 최근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제언’을 펴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곽병권 부천시 원종사회복지관 사회복지팀장은 “부천시는 기존의 밀어붙이기 식 재개발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토지의 ‘전면매수’를 통한 ‘공동주택건설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는 도외시하고 고밀도 토지이용과 주택수를 늘림으로써 주공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사업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천시는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실현가능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을 갖지 못한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이러한 계획은 계획으로만 받아들여질 뿐이다.
더구나 공공분양(1113호)과 공공임대(550호) 아파트 건설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물량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곽병권 팀장은 “주공이 선정한 보상기준에 적합한 세입자 세대만도 897세대에이르지만 공공임대아파트 건설호수는 550호에 불과하다”며 “더우기 20평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금만도 최소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될 것이라는데, 이만한 돈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 세입자는 극히 드물어 상당수가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 임시주거시설 설치로 세입자 보호해야 = 곽병권 팀장은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주민,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에 심각한 주거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주공이 미리 세입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식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도시개발사업소 윤도식 담당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분양임대아파트와 이주비 보상도 이루어지는 등 주민들의 특혜가 많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법상 미리 보상이 이루어지고 개별이주 방식을 채택하는 관계로 가이주단지를 건설하려면 주민들이 자비부담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을 = 곽병권 팀장은 “재개발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원주민의 생활문화와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개발은 기존의 낡은 주택을 완전히 허물고 고밀도 고층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몇 년만에 재개발이 완료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기존의 공동체 문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상에 낙오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곽팀장은 “ 외국의 경우 일정 지역은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또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짓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 재활성화의 개념으로 불량 주택지구를 정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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