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소수점 피해학생 일괄구제 없다
내년 학교·수험생에 정수형 점수 제공 … 소송 제기·법원 결정 잇따라
지역내일
2003-01-15
(수정 2003-01-17 오전 11:15:02)
내년 입시부터는 대학과 수험생에게 소수점을 뺀 ‘정수형’의 통일된 점수가 제공된다. 시행방안으로 모든 문항의 정수 배점과 소수점 배점은 그대로 두고 점수 처리과정에서 정수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올 입시에서는 수능성적 반올림 문제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포괄적 구제는 이뤄지지 않는다.
교육인자원부는 14일 “영역별 점수를 반올림해 전형에 사용하는 현 방식을 이번 입시부터 개선해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시기 끝난 후 문제점을 검토, 내년 입시부터 반올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수험생은 전형에서 모두 합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면 대학별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부 입장은 대학에 소수점 이하 점수를 제공해 피해학생을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사정을 하면 입시 자체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가 소송이 제기되면 사안별로 대학이 대처하도록 했고, 수험생들의 소송과 법원의 불합격처분 정지결정이 잇따르고 있어 수능 반올림 파문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98년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때부터 예견된 수능 반올림 문제에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수능점수 반올림으로 서울대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수험생의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와 11부는 14일 각각 서울대 공대와 사회대에 지원했다가1단계 전형에서 반올림된 성적 때문에 불합격된 박 모군과 김 모군이 낸 불합격처분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군은 총점 314.8점을 얻었으나 영역별 점수 반올림 계산으로 인해 314.1점을얻은 수험생에게 밀려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으며 김군은 316.2점을 받았으나 316.0점을 받아 김군보다 원점수가 0.2점이 낮은 수험생에 밀려 불합격했다.
법원은 또 서울대 의대에 지원했다 1단계전형에서 불합격하고 박군 등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권 모군에 대해서도 15일 심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 입시에서는 수능성적 반올림 문제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포괄적 구제는 이뤄지지 않는다.
교육인자원부는 14일 “영역별 점수를 반올림해 전형에 사용하는 현 방식을 이번 입시부터 개선해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시기 끝난 후 문제점을 검토, 내년 입시부터 반올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수험생은 전형에서 모두 합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면 대학별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부 입장은 대학에 소수점 이하 점수를 제공해 피해학생을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사정을 하면 입시 자체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가 소송이 제기되면 사안별로 대학이 대처하도록 했고, 수험생들의 소송과 법원의 불합격처분 정지결정이 잇따르고 있어 수능 반올림 파문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98년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때부터 예견된 수능 반올림 문제에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수능점수 반올림으로 서울대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수험생의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와 11부는 14일 각각 서울대 공대와 사회대에 지원했다가1단계 전형에서 반올림된 성적 때문에 불합격된 박 모군과 김 모군이 낸 불합격처분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군은 총점 314.8점을 얻었으나 영역별 점수 반올림 계산으로 인해 314.1점을얻은 수험생에게 밀려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으며 김군은 316.2점을 받았으나 316.0점을 받아 김군보다 원점수가 0.2점이 낮은 수험생에 밀려 불합격했다.
법원은 또 서울대 의대에 지원했다 1단계전형에서 불합격하고 박군 등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권 모군에 대해서도 15일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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