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가계대출 만기연장에 협조하라니…

지역내일 2003-01-16 (수정 2003-01-17 오후 3:23:25)
한국은행이 최근 금융기관들의 대출태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태도지수가 신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는 전혀 달라진 양상이다.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돌변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옥죄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의 BIS위험가중치를 올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한은도 시중은행장들에게 가계대출 억제에 나설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도왔다. 급속하게 늘어난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막고, 늘어난 가계대출이 투기자금화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란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너무 갑작스럽게 대출을 축소할 경우 자칫 신용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시중은행들도 드러내놓지는 못했지만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일부 카드부문을 제외하고 가계대출 대부분이 건전한데도 정부가 마치 큰 문제라도 있는듯이 몰아부치고 있다는 얘기였다.
최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만기대란’ 우려가 제기되자 이제는 만기연장에 협조해달라는 주문이 시중은행에 들어오고 있다.
사실 대부분 은행들은 기존 대출에 대해서 과거 기준으로 만기연장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연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은행은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또 대출금을 회수해봐야 달리 운용할 곳도 없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오히려 시중은행들 대부분은 그때나 이제나 가계대출 확대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제는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호들갑을 떨다가 갑자기 만기연장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하는 모습에 은행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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