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에게 바란다> 양인권 경기도 건설교통국장 지역내일

<노무현 당선자에게 바란다> 양인권 경기도 건설교통국장

수도권 정책 ‘성장관리’로 전환 필요

지역내일 2003-01-20 (수정 2003-01-21 오후 5:12:03)

역대정권의 수도권정책은 ‘집중억제’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인구는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하에서 급증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 택지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1982년에 416만명에서 2001년도에는 961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이 인구집중 억제라는 그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반면, 교통혼잡·난개발·환경오염 등의 부작용만 유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선자의 ‘지방분권법 제정’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공약과 관련하여 중앙의 권한, 특히 지역계획권을 대폭 이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도권 정책을 포화 상태인 서울의 수도기능을 분담하는 성장관리전략으로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경기도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훌륭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은 경기도를 경부권(성남·용인·과천), 서해안권(광명·시흥), 북서부권(김포·고양·파주), 동부권(남양주·구리·하남), 북부권(동두천·포천), 남부권(화성·평택) 등 6개권역으로 나누어 전략적 특화기능을 배치하고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여 자족형 구심권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구상이 수도권정책을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 하겠다는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해 본다.
또한 광역화된 교통문제 해소와 수도권기능의 분담,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SOC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

<노무현 당선자에게 바란다> 양인권 경기도 건설교통국장

수도권 정책 ‘성장관리’로 전환 필요

태그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