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교평준화 반대론자들의 변명

지역내일 2003-01-19
지난 98년부터 5년여를 끌어온 여수순천목포지역의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이 전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단락 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2/3이상을 넘는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당연해 보이던 고교평준화 제도의 2004년 시행이 최근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동안 고교평준화 실시에 반대해 오던 일부 단체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고교평준화 제도의 실시시기를 늦추려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가뜩이나 어지럽던 전남교육정책에 더욱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움직임에 더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여론조사과정에서 제도변경의 결정기준을 2/3로 정해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킨 전과가 있다. 또한 여론조사결과를 뒤늦게 발표해 실시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이에 힘입어 반대론자들은 표본선정이 잘못됐다며 여론조사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역여론이 지배적이다. 교육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표본선정은 정당하다는 반박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있어 찬반논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민 대다수의 뜻이 고교평준화 실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깨끗한 승복 또한 당연하다. 현재 여수순천목포지역에서 2004년도부터 고교평준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실시의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이 이번 여론조사처럼 교육정책을 스스로 판별하지 못하고 여론에 내맡기는 우스운 모양새가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하루속히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이유다.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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