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경기침체에도 일부 기업이나 부유층이 무분별하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불법 외환거래 조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001년부터 제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불법 외환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체들이 무역거래나 자본거래를 위장해 외환을 다른 나라로 빼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무역을 가장해 외환을 빼돌리는 기업 △기업주와 부유층의 불법 송금 및 외환 휴대 밀반출행위 △환치기 기업 등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난에 처한 기업주가 기업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기업의 외환거래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밀 분석키로 했다.
조세피난처 지역중 불법 외환거래규모가 큰 홍콩과 수출입 및 외환 거래를 한 기업들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홍콩 등 특정지역에 설립된 일부 현지법인이나 위장회사들이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에 개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청은 아울러 일부 부유층의 불법 외환 유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경기침체에도 일부 기업이나 부유층이 무분별하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불법 외환거래 조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001년부터 제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불법 외환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체들이 무역거래나 자본거래를 위장해 외환을 다른 나라로 빼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무역을 가장해 외환을 빼돌리는 기업 △기업주와 부유층의 불법 송금 및 외환 휴대 밀반출행위 △환치기 기업 등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난에 처한 기업주가 기업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기업의 외환거래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밀 분석키로 했다.
조세피난처 지역중 불법 외환거래규모가 큰 홍콩과 수출입 및 외환 거래를 한 기업들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홍콩 등 특정지역에 설립된 일부 현지법인이나 위장회사들이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에 개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청은 아울러 일부 부유층의 불법 외환 유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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