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자 인사추천’ 비판론
지역내일
2003-01-21
(수정 2003-01-21 오후 4:58:05)
노무현 당선자의 인사에 과거와 다른 양상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며 인사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실험단계이다. 다면평가제를 도입한 것도 청탁배제와 맞물려 주목을 끌었다.
이 가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고위인사들, 특히 신주류의 핵심부가 잇따라 공개적인 인사추천에 나서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보기 힘든 인사관련 양상이다. 정대철 최고위원이 김원기 의원을 총리로 공개추천했고, 이상수 사무총장은 이재정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내세웠다. 이들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당인사의 내각진출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신주류의 핵심인 천정배 의원은 20일 “당정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의원입각을 배제한다는 당선자의 의지는 지켜질 것”이라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이 자기 당 의원을 추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의 생각은 전국적 인재발굴이 필요한 시기에 정치적 역관계가 얽힌 ‘내부자 추천’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은 20일 ‘250~300명의 당내인사 공기업 진출 제도화’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한다. 과거 밀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시정하자는 점에서 진일보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인사관리와 별개로 집권여당의 ‘내부자 추천’이라는 점 때문에 여론의 호응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가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고위인사들, 특히 신주류의 핵심부가 잇따라 공개적인 인사추천에 나서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보기 힘든 인사관련 양상이다. 정대철 최고위원이 김원기 의원을 총리로 공개추천했고, 이상수 사무총장은 이재정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내세웠다. 이들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당인사의 내각진출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신주류의 핵심인 천정배 의원은 20일 “당정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의원입각을 배제한다는 당선자의 의지는 지켜질 것”이라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이 자기 당 의원을 추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의 생각은 전국적 인재발굴이 필요한 시기에 정치적 역관계가 얽힌 ‘내부자 추천’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은 20일 ‘250~300명의 당내인사 공기업 진출 제도화’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한다. 과거 밀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시정하자는 점에서 진일보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인사관리와 별개로 집권여당의 ‘내부자 추천’이라는 점 때문에 여론의 호응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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