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분권대통령’ 걸음 재촉
행자부 장관 원혜영 등 지자체 출신에서 발탁 가능성
지역내일
2003-01-28
(수정 2003-01-29 오후 2:02:40)
노무현 당선자가 ‘분권대통령’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27일 대구를 첫 방문했고, 28일은 광주로 갔다. ‘분권과 자율’은 노무현 당선자의 국정지표 중 첫손가락에 꼽힌다. 노 당선자는 지방순회를 통해 ‘분권과 자율’의 철학과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도 서두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선이다. 당선자의 한 핵심참모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분권철학을 뒷받침할 강력한 개혁의지를 지닌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관료나 정치인보다는 지방자치제의 현장경험을 체득한 일선에서 발탁될 것이라는 뜻이다.
원혜영 부천시장이 유력하며, 김두관 전 남해군수,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 등이 함께 거론된다. 김두관 전군수, 이재용 전청장이 거론되는 것은 ‘지나칠 정도의 파격’이라는 반론도 있으나, 그만큼 당선자의 분권화 추진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청와대 수석 중 마지막으로 인선될 정책기획수석 후보자인 김병준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도 이 자리에 얘기된다.
한편 노 당선자의 분권화 의지는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이쯤에서 끝내고, 위축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의 숨통이 트이고 사람이 다시 지방으로 되돌아오는 시대의 전환점을 재임 5년 동안에 만들고자 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그는 27일 대구에서 이와 관련한 몇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확실한 분권제도의 정비를 들었다. 현단계의 지방자치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다.
그는 “행정권한에서 재정제도까지 분권제도로 고치겠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세율도 탄력적으로 줄 수 있는 분권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자녀교육 때문에 지방에 오지않는 고급인력을 위해 중소도시가 평준화로 갈 거냐 비평준화로 갈거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법·행정·조세·교육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정부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같은 분권은 지방의 자율적 조정능력에 달려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언론 대학 상공인이 협력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산업발전계획을 세우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분권이 잘되고 안되고는 그 지방의 역량에 달려있다”면서 “선물주기식 지방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 중 하나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선이다. 당선자의 한 핵심참모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분권철학을 뒷받침할 강력한 개혁의지를 지닌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관료나 정치인보다는 지방자치제의 현장경험을 체득한 일선에서 발탁될 것이라는 뜻이다.
원혜영 부천시장이 유력하며, 김두관 전 남해군수,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 등이 함께 거론된다. 김두관 전군수, 이재용 전청장이 거론되는 것은 ‘지나칠 정도의 파격’이라는 반론도 있으나, 그만큼 당선자의 분권화 추진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청와대 수석 중 마지막으로 인선될 정책기획수석 후보자인 김병준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도 이 자리에 얘기된다.
한편 노 당선자의 분권화 의지는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이쯤에서 끝내고, 위축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의 숨통이 트이고 사람이 다시 지방으로 되돌아오는 시대의 전환점을 재임 5년 동안에 만들고자 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그는 27일 대구에서 이와 관련한 몇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확실한 분권제도의 정비를 들었다. 현단계의 지방자치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다.
그는 “행정권한에서 재정제도까지 분권제도로 고치겠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세율도 탄력적으로 줄 수 있는 분권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자녀교육 때문에 지방에 오지않는 고급인력을 위해 중소도시가 평준화로 갈 거냐 비평준화로 갈거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법·행정·조세·교육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정부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같은 분권은 지방의 자율적 조정능력에 달려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언론 대학 상공인이 협력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산업발전계획을 세우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분권이 잘되고 안되고는 그 지방의 역량에 달려있다”면서 “선물주기식 지방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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