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무 총괄기구 신설
노동부, 내일 인수위 보고 … ‘고용안정 인프라’대대적 확충
지역내일
2003-01-23
(수정 2003-01-23 오후 2:29:44)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 새 정부의 주요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업무 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고용안정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노동부 산하 각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와 ‘중앙고용정보원’등 고용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해 취업알선과 직업상담 등을 총괄하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에 대한 내용을 24일 인수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용행정 업무의 확대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가장 크게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250만개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고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위상과 인력 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안정센터는 고용안정을 위한 인프라로써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마찰적 실업과 청년실업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실시로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면 현재의 인프라로는 실무행정 등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도 주된 추진배경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비정규직 신분인 전국 160여개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들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에 대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1년 산업인력공단 산하조직으로 바뀐 ‘중앙고용정보원’을 다시 노동부 직할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현재까지 새로운 기구의 위상과 명칭을 명확히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직의 위상과 명칭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인수위에는 일단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 필요성을 중심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기구의 성격과 위상 등은 앞으로 인수위 내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 흩어져 있는 고용관련 업무등의 대폭적인 통폐합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2일 노당선자가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 지금의 식양청과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고용청의 신설까지도 설득력을 얻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노동부 산하 각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와 ‘중앙고용정보원’등 고용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해 취업알선과 직업상담 등을 총괄하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에 대한 내용을 24일 인수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용행정 업무의 확대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가장 크게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250만개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고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위상과 인력 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안정센터는 고용안정을 위한 인프라로써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마찰적 실업과 청년실업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실시로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면 현재의 인프라로는 실무행정 등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도 주된 추진배경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비정규직 신분인 전국 160여개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들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에 대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1년 산업인력공단 산하조직으로 바뀐 ‘중앙고용정보원’을 다시 노동부 직할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현재까지 새로운 기구의 위상과 명칭을 명확히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직의 위상과 명칭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인수위에는 일단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 필요성을 중심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기구의 성격과 위상 등은 앞으로 인수위 내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 흩어져 있는 고용관련 업무등의 대폭적인 통폐합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2일 노당선자가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 지금의 식양청과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고용청의 신설까지도 설득력을 얻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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