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호는 그대로 막으면 시화호보다도 수질이 더 나빠지고,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써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세우고도 우리나라의 어떤 담수호보다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8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무현 정부의 과제와 지속가능 발전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원장의 새만금 관련 발언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갯벌을 논으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 = “새만금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다며 근 20년에 걸쳐 6조원의 예산을 들여 2만 8000ha의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우리 정부는 매년 3만ha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
김 원장은 “정부는 또 새만금으로 조성되는 농지의 15배에 달하는 농지를 유휴농지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하고 “서산간척지를 농민들은 평당 5000원에 불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새만금 농지는 조성비만 평당 7만원에 이르러 그 경제성은 계산해보나마나”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식량자급율이 25%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치면 다 굶어죽게 돼 있다”며 “쌀 농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갯벌을 간척해서 논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으며, 차라리 갯벌에서 생산되는 어패류에서 단백질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식량자급율이 25%라고 하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식량의 대부분이 ‘축산용 사료’로 쓰이고 있는 만큼, 축산만 안해도 식량자급율을 70%까지 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 평가, 조작될 수밖에 없다 = 김 원장은 마지막으로 “경제논리보다는 환경논리를 앞세워 국토환경을 가꿔 나가야만 망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시 경제성 평가를 사업시행주자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로운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경제성 평가시 이용되는 할인율(이자)의 개념은 미래를 무시한다는 것.
만약 연 이율을 10%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몇백년 후에 망하더라도 현재 돈으로는 하나도 손해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런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한 경제성 평가대로 갯벌을 매립하고 산을 깎는 개발사업을 한다면 당장은 돈이 벌릴지 몰라도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이 주제발표를 하는 동안 세종문화회관 분수대에서는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의 집회가 진행됐다.
생명평화연대 회원들은 집회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세계 최대의 생태계 파괴이자 지역공동체 파괴 행위”라며 “노무현 당선자와 새 정부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새만금 신구상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새만금간척 중단을 촉구하며 지난 16일 전북 부안 새만금 갯벌을 출발했던 서울대 환경동아리 ‘씨알’ 회원들과 새만금지역 주민 등 20명의 도보시위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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