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임대주택 피해 접수
지역내일
2003-01-26
(수정 2003-01-29 오전 11:40:45)
서울 노원구의회가 임대주택 피해 개선과 사례접수에 나섰다.
지난해말 발족한 ‘노원구 임대주택문제 개선을 위한 노원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남규·특위)’는 임대주택 관련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특위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700여명의 주민이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2월이면 모두 내쫓길 처지”라며 “이중 30%는 갈 곳이 있지만, 나머지는 갈 곳이 없어 사회문제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이런 사회문제가 발생한 것은 임대주택 등의 복지혜택이 균등하지 않고, 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시설이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영구임대주택 수급자의 거주 문제 △노원구에 치중된 임대주택 정책 △임대주택 관리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위 박남규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것은 임대주택이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지역적 문제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노원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현재 있는 임대주택의 관리상 폐해를 밝혀내기 위해 특위가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발족한 ‘노원구 임대주택문제 개선을 위한 노원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남규·특위)’는 임대주택 관련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특위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700여명의 주민이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2월이면 모두 내쫓길 처지”라며 “이중 30%는 갈 곳이 있지만, 나머지는 갈 곳이 없어 사회문제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이런 사회문제가 발생한 것은 임대주택 등의 복지혜택이 균등하지 않고, 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시설이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영구임대주택 수급자의 거주 문제 △노원구에 치중된 임대주택 정책 △임대주택 관리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위 박남규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것은 임대주택이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지역적 문제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노원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현재 있는 임대주택의 관리상 폐해를 밝혀내기 위해 특위가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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