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 수행을 위해 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국방 정보화사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체계적인
상호연동 없이 부실한 인프라 위에 돈만 쏟아붓고 있어 모래성을 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00억원 들여 가동한 합참 지휘소자동화체계는 매월 몇차례씩 고장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98년 납품된 탄약정
보관리체계는 2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9568억원 투입되는 SPIDER(차기전술통신체계)는 2005년 부대 설치가 끝
나는 동시에 폐기시기를 고민해야 할 형편이다.
8월 18일 정보화전략회의에서 조성태 국방장관은 “이미 탄약관리정보체계 만들어 놓고 몇 년째 쓰지도 못해”
“10년전에 SPIDER 결정해서 이제 완성단계에 들어오니까 이제 데이터 소통용량이 부족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야”라며 화를 냈다.
국방정보화는 △전투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합참 지휘소자동화 등)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탄약정보체계 등) △앞의 두 체계 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 등 정보통
신기반체계(SPIDER, 위성통신 등)를 목표로 한다.
◇SPIDER사업 = 군단급 이하 제대에 지역지원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시작한 차기 전술통신체계 구축사업으로
9568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다. 80년부터 97년까지 체계연구 및 실용개발을 끝냈고, 98년부터 초도양산에
들어가 올해부터 2005년까지 부대 설치를 끝낼 예정이다.
사업의 문제점은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돼 외국과 1세대 낙후됐다는데 있다. 국방개혁추진위는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정보화에 적용해 시간을 낭비했다”고 인정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SPIDER 기술은 선진국이 80년대 전력화한 기술이 대부분으로 21세기 작전요구능력
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체계구조는 2005년을 전후하여 종료가 예상되고, 개량을 해도 2010년에 수명이 종
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결국 SPIDER사업은 개발기간의 장기화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합참 지휘소자동화체계 사업 = 합참을 중심으로 각군 전략제대 지휘소 기능을 자동화하고, 독립 여단급 이상
전술제대까지 자동전문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90년 9월부터 1288억원이 투
자된 대형사업으로 삼성SDS가 업체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용을 시작했으나 잦은 고장으로 애를 먹고 있다. 올 7월부터 유지보수업체로 지정된 융시스템
의 한 관계자는 “송수신기능을 하는 라우터가 한달에 두세차례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납품업체인 LGEDS
(구 LG정보통신)가 단종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합참 지휘소자동화체계는 장비 결함으로 운용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운영비
가 100억원이나 소요되고 있어, 8월 18일 조 장관이 개선을 촉구했다.
◇탄약정보체계 사업 = 94년 11월부터 시작해 98년 3월 완료한 육해공군의 표준화된 탄약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이다. 삼성SDS가 42억5000만원 들여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납품 이후 2년간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국방개혁위는 “기반체계의 발전과 연계시키지 못한 것이 체계
의 전면가동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19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삼남(민주당) 의원에 의해 문제점이 지적되자 국방부는 “해군은 4월, 육군과 공군
은 7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 도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군
전문가의 지적이다.
◇위성사업 = 96년부터 2005년까지 2300억원을 투자해 전·평시 한반도 주변지역을 통신영역으로 해서 각군
지휘통제통신이 가능하도록 군 위성통신체계를 연구 개발해 왔다. 궁극적으로 2005년에 독자적 정찰위상 확보
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과학기술부에서 이미 아리랑 2호 개발에 착수한 점을 고려, 감사원이 중복투자 방지를 권고함에 따라 군
의 위성사업은 최소됐다. 유관부처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면서 혼선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97년 위성사업 레이더 영상장비사업으로 소요된 157억원을 날려 버렸다. 유삼남 의원은 위성사업 157
억원을 포함해 국방 정보화사업의 파행으로 “2000억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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