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으려면 ‘관치경제’부터 막아야 한다.”
김근배 몬덱스코리아 사장은 재벌의 금융자본 지배 원인으로 ‘관치’를 꼽았다. 김 사장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를 위한 제도들은 만들어져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산·금 분리원칙을 깼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인신용공여 한도설정 등 좋은 만들어놓고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산·금 분리원칙을 지키지 못한 정권 또는 정부가 새로운 제도로 산금분리를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관치경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의 ‘금융개입’ 어디까지=DJ정권 들어 정부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깬 사례는 산업은행의 ‘회사채신속인수제’가 대표적이다. 회사채신속인수제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대기업들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로 부도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인수해준 제도이다. 산업은행은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할 경 우 회사채의 80%를 총액 인수해 줬다.
회사채신속인수제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시장을 비롯,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정부가 한시(1년)적으로 도입했지만 해외나 국내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현대그룹 등 특정기업을 살리기 위해 산업은행이라는 거대 금융자본을 동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업체는 현대상선이었으며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석유화학 등 현대그룹 계열사였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시티그룹 등은 특혜성이 없는 일반적인 자금시장 대책이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상선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 역시, 감사원 감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4000억원의 거금이 단 3일 만에 기업에 지원되고, 아직까지 4000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상황 등은 ‘관치금융’ 이외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산은이 시설자금도 아닌 돈을 4000억원이나 부실 기업에 내준 사례는 시중은행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와 현대상선, 산업은행 간에 발생한 ‘잘못된 거래’의 전모가 드러날지 관심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논의돼야=회사채신속인수제나 현대상선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 사건의 중심에는 산업은행이 있었다. 이른바 ‘관치금융’을 얘기할 때 주범으로 지목되는 곳이 산업은행이란 얘기다.
DJ정권은 기업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야 할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임무를 산업은행에 맡겼다.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채권단 회의 때도 산은이 총대를 매고 금융지원을 종용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민·주택은행 합병으로 금융의 이니셔티브(주도권)가 민간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산은의 힘은 예전과 달리 줄어들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관치금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은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전제, “산은 업무 중 정책금융의 역할은 축소하고 투자은행 기능을 강화하는 길만이 정부의 금융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그 동안 파생금융 상품 시장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동은 점차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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