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사건의 해법을 놓고 노무현 당선자측과 청와대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박지원 비서실장 등 현정부의 최고위 수뇌부가 잇따라 대북송금사건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노 당선자측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법처리대상 제외’ 표명 후 박지원 비서실장은 4일 “대북송금은 정상회담 대가가 아니다”고 말해, 현대와 북한간의 남북경협을 정상회담 및 노벨평화상을 위해 이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대해 노 당선자의 김원기 정치고문은 4일 본지 기자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번에 좀더 진솔하게 권력의 책임을 말했더라면 바람직했을 것인데 사법처리대상이 안된다고 말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측은 ‘청와대의 진실고백’을 최우선 해법으로 요구해왔다. 책임질 사람이 나서서 남북경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벌을 자청하는데서부터 이 사건이 풀려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인태 정무수석 내정자는 4일 박 실장의 발언은 자신들의 해법을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뜻이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청와대의 비협조적 태도를 못마땅해 했다.
노 당선자측과 청와대간에 해법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 사건의 주도권은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국회에서 판단하라는 당선자쪽 입장은 국회과반수인 한나라당이 특검제를 도입해 처리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서 특검제 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국회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야당에서 결정하라는 말로 해석된다”고 말해, 특검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의 주도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노 당선자측은 책임자의 자발적 고백이 대북정책의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서 효과적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검찰수사나 특검제 도입과 같이 강제수단을 동원한 조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5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당선자측의 해법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전후사정을 밝히는 것도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상을) 아는 분이 있으면 국민 앞에 어떤 형식으로든 밝히는 게 타당하다”며 “국민의 정부에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했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모두 최종과녁이 대통령이 되는데 누가 나서서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임동원 특보와 함께 대북 송금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지원 비서실장은 최근 사석에서 “이 문제로 노무현 정권에 부담을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혀 특검제 도입에 앞서 강도 높은 진실고백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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