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승 희(명지전문대학 교수 교육학, 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노무현 정부 초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책무와 헌신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에게 맡겨진 역사적 임무는 무엇이며,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부총리를 인선해야 하는가? 그리고 새 정부의 교육부를 이끌 새로운 리더쉽은 어떤 유형이어야 하나?
최근 한 연구기관(EAI)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목표로 ‘국가경쟁력 혁신을 통한 선진국 경제로 도약’(45.3%)이 가장 많았고, 역점 분야는 ‘경제’(23.1%) 다음으로 ‘교육’(20.2%)이었다. 즉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대내적 안정과 내실에 역점을 두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은 단순히 사교육비 문제가 아니라 인재양성 및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며, ‘공교육 기능 정상화’(45.3%)와 ‘교육부의 기능 축소 및 교육자치 강화’(23.5%)가 핵심 과제로 조사되었다. 결국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경쟁력 혁신을 위한 교육개혁’이고, 이는 ‘교육부 개혁을 통한 학교 살리기’로 압축된다.
우선 ‘공교육 기능 정상화’는 모든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을 통해 단 한 사람도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의 중심이 학교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12년간의 충실한 보통교육이 확보되지 않고는 대학의 연구 역량이나 국가전략분야 인적자원 양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보돼야 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 학교행정가 등 교육주체들이 전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고통스런’ 동참과 ‘헌신적’ 책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권위와 자질이 필요하다. 사회적 명성보다 교육적 성과를 이룬 업적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말이나 글로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탁월한 교육 성취의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 관료조직을 개혁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분권과 자율이고, 이는 교육부의 경량화에서 출발한다. 기획과 지원 기능 중 전국 공동 사안은 교육부가 주관하되 집행기능은 지방과 단위학교로 과감하게 이양하여 단위학교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교육부총리는 성공적인 초중등교원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것이 좋다. 또 교육부총리 임기를 마친 후 교육부의 도움(?)으로 대학의 총장이나 이사장 또는 산하단체의 기관장으로 가지 않을 사람이어야 한다. 임기 후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임기 중 관료조직의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교육부의 지원으로 대학총장이나 기관장이 되었던 사람도 교육부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 국민의 교육적 욕구나 불만을 이해하고 아픔에 동참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보다는 임명권자나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자기 몸과 마음을 맞추어 안정된 임기를 보장받으려고 시간과 열성을 쏟는 사람이 교육부총리 후보의 반열에 끼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교육부총리의 인선 기준은 ‘파격’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찾는 일이다. 타 부처나 청와대와의 협의도 중요하고 국회와의 관계정립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학교현장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교육부총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는 분명하다. 교육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처에서 봉사하고 지원하는 부처로 변모시키는 일, 그리고 원칙과 양심으로 교육공동체의 잠재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능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당장의 실적이나 성과보다는 미래를 위해 교육의 틀을 재정비하는 새로운 리더쉽의 교육부총리 탄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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