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지역내일
2003-02-13
강원대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
강원대가 대입 점수환산 방식을 변경해 탈락시킨 수험생들에 대해 법원이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2일 강원대 의예과와 수의예과에 지원했던 주모(20·인천시 부평구)군등 4명이 “대학측이 예고 없이 점수환산방식을 변경해 불합격됐다”며 최근 강원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불합격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급박한데다 대학측의 처분을 정지함으로써 공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법원의 불합격 처분 취소사건 판결 시까지 효력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주군 등은 강원대가 대입 점수환산 방식을 변경한 것과 관련, 지난 달 16일 춘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천 대안학교 첫 졸업생 78.6% 대학 합격
인천지역 첫 대안학교인 ‘산마을고등학교’ 졸업생의 78.6%가 대학에 합격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강화 산마을고교 1회 졸업생 14명 가운데 78.6%인 11명이 대학에 합격했으며 나머지는 자신의 특성을 찾아 다른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2000년 3월 개교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산마을고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인천지역 유일의 대안학교다.
전북교육청, 학운위원 이권 개입하면 ‘즉시 퇴출’
전북지역 학교운영위원이 앞으로 학교의 각종 공사나 입찰 등에 개입하면 즉시 퇴출 당한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학운위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및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할 경우 당연 퇴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사 종족수 및 가부동수의 경우 기존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키로 했다.
또 통합운영학교는 학운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확정된다.
강원대가 대입 점수환산 방식을 변경해 탈락시킨 수험생들에 대해 법원이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2일 강원대 의예과와 수의예과에 지원했던 주모(20·인천시 부평구)군등 4명이 “대학측이 예고 없이 점수환산방식을 변경해 불합격됐다”며 최근 강원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불합격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급박한데다 대학측의 처분을 정지함으로써 공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법원의 불합격 처분 취소사건 판결 시까지 효력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주군 등은 강원대가 대입 점수환산 방식을 변경한 것과 관련, 지난 달 16일 춘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천 대안학교 첫 졸업생 78.6% 대학 합격
인천지역 첫 대안학교인 ‘산마을고등학교’ 졸업생의 78.6%가 대학에 합격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강화 산마을고교 1회 졸업생 14명 가운데 78.6%인 11명이 대학에 합격했으며 나머지는 자신의 특성을 찾아 다른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2000년 3월 개교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산마을고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인천지역 유일의 대안학교다.
전북교육청, 학운위원 이권 개입하면 ‘즉시 퇴출’
전북지역 학교운영위원이 앞으로 학교의 각종 공사나 입찰 등에 개입하면 즉시 퇴출 당한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학운위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및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할 경우 당연 퇴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사 종족수 및 가부동수의 경우 기존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키로 했다.
또 통합운영학교는 학운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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